여야, 예산안 합의 난항…법인세·경찰국 '이견 평행선'

송우영 기자 2022. 12. 18.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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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예산안을 두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계속 되고 있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법인세 인하 등을 두고 여야 견해차가 커서 법정 기한을 넘긴 지금까지도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송우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호통까지 치면서 합의를 하라고 한 시점이 내일(19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협상이 지지부진했다고요?

[기자]

네, 아직까지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오늘도 국회에서 협상은 이어졌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만나 대화를 했고요.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합의에 도달했다고는 합니다.

다만 법인세 인하 등 이견을 보이고 있는 핵심 쟁점들에 대해서는 서로 양보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핵심적인 게 합의되지 않으면 내일도 처리가 어려운 거 아닌가요?

[기자]

네, 좀처럼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2가지인데요. 계속 부딪혀 왔던 법인세 인하 문제, 행안부 경찰국 관련 예산 문제입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오늘도 지금 한 시간가량 만나서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들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정도의 (법인세)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고.]

[앵커]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가 안 되더라도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만큼은 진행한다는 입장이죠?

[기자]

맞습니다. 여야가 합의했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는 예산안이 처리되는 대로 본격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합의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국조특위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특위가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 사이 책임 있는 이들은 참사의 기억을 망각한 듯 행동하고, 무도한 망언을 내뱉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전체회의를 열고 본 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등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여당 없이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건데, 여야의 대치 국면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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