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개혁안 신속 마련"...예산협상 아직 '교착'
與, 주 52시간제·임금체계 등 개혁 필요성 강조
한덕수 총리 "예산안 시한 넘겨 지연…안타까워"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와 현행 주 52시간제를 개편하기 위한 입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도 만나 협상을 이어갔는데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 논의 내용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브리핑을 했죠?
[기자]
네, 여섯 번째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가장 무게를 두고 논의한 것은 노동개혁 문제였습니다.
여당 지도부는 모두발언에서 경제 도약과 청년 미래를 위한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노동개혁은 경제 도약과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입니다. 지금의 노동시장 제도 관행은 우리 경제 산업 전반에 족쇄가 되고 있습니다.]
당정은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를 비롯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영유아부터 초등학생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과 보육 통합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설정해 나가기로 했고,
초등학교 수업 전후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하는 이른바 '늘봄학교'를 오는 2025년부터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여당은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속히 해제해 줄 것과 최근 불거진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늦춰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덕수 / 국무총리 : 주요 기관에서 내년도 경제 성장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여야가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서 협력하여 예산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여야의 예산안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네, 국민의힘 주호영,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휴일인 오늘도 국회에서 만났는데 이견을 좁히진 못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여전히 쟁점인데요.
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만 낮추고 경찰국 등의 예산은 일단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하자는 국회의장 중재안을 여당이 받아들이라는 입장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 들어보시죠.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 여당이 받아들여 달라고 제가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이 원하는 법인세 3%포인트 인하에 준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얘기도 들어보시죠.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저희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p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 달라….]
이미 처리 시한을 여러 차례 넘겼고, 연말까지 예산안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것 아니냐 우려도 나오는데 타협점을 극적으로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도 개점 휴업 상태인데,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죠?
[기자]
예산안 처리 후에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기로 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도 45일 활동 기간이 절반 넘게 흘러갔습니다.
민주당 소속인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전을 거듭하는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오전에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며, 여야 간사들에게 일정 협의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우 위원장 얘기 들어보시죠.
[우상호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며,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하루빨리 정상 가동하여 국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해 국조특위에서 사퇴 의사를 밝힌 여당이 응할지는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선 예산, 후 국조'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국정조사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단독 강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입니다.]
향후 국정조사 일정을 놓고 여야가 원만하게 협의하지 못해 야 3당만 참여한 가운데 국정조사가 '개문발차'하게 되면 예산안 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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