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 해놓고 기간제 신규채용? 연제구 일자리 역주행

2020년 미화원 8명 공무직 전환
올해 결원 3자리, 비정규직 계획
고용 불안정에 임금도 60% 수준
구가 나쁜 일자리 양산한다 비판

부산지역 한 기초지자체가 공무직(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 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뽑는 예산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직 노조는 불과 2년 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침을 바꾼 것으로, 공공기관이 앞장서 좋은 일자리를 나쁜 일자리로 바꾼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연제구에 따르면 구의회는 최근 공무직 환경미화원 3명 퇴직으로 발생한 결원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는 2023년 본예산을 통과시켰다. 구는 2020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에 따라 용역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였던 청사·도서관 환경미화원 8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원 전환해 고용 안정성을 높였다. 그러나 3명 결원에 따른 올해 신규 인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할 예정이다.

구는 지난달 7일 3명 결원을 동일임금 동일노동 원칙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는 예산안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다 돌연 조건을 변경해 기간제로 뽑는 수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후 구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 6명 찬성, 민주당 의원 5명 반대로 2023년 본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를 두고 기초자치단체가 나서서 질 낮은 일자리를 확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년을 보장받는 무기계약직과 달리 기간제는 현행법상 최대 2년까지만 고용할 수 있어 불안정 고용 조건이다. 연봉도 1호봉 기준 무기계약직의 60~80%이다.

연제구의회 정홍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제구가 2020년에는 비정규직 일자리 처우를 개선했지만 지금은 되려 비정규직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 앞으로 150명 공무직 중 결원이 발생하면 기간제 인력으로 메우는 모습이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부산일반노조 배성민 사무국장은 “공직 사회가 앞장서 청소 노동 가치를 절하하는 사례다. 청소 노동은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쉽게 말하지만,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없어선 안 될 필수 노동이다”며 “필수 인력에 대한 상시 고용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제구 관계자는 “청소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공무직화하지 않는 추세다”며 “공공기관 청소 일자리는 민간보다 좋기 때문에 공무직 소수에게는 좋지만, 그 외에는 구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박탈당하는 셈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