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쟁점 압축…법인세 등 막판 조율 주목

[뉴스리뷰]

[앵커]

김진표 국회의장이 내일까진 반드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못 박은 가운데 여야는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는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지만 법인세 인하 등 일부 핵심쟁점을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 의장이 못 박은 합의 시한을 하루 앞두고 국회에서 여야는 주말에도 연쇄 회동했습니다.

6~7개 쟁점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제는 김 의장이 낸 2가지 쟁점에 대한 최종 이견 조율 정도를 남겨둔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 쟁점은 여전히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입니다.

김 의장이 제시한 '1%p 인하' 중재안을 민주당은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국민의힘은 그 이상의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저희들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합의가 안되면 예비비로 편성하자는 중재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가 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좀 받아들여달라 이렇게 저희가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본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예산안 협상이 지연되면서 국정조사는 아직 본격적인 개시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야당 주도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이 처리되고,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히는 일이 이어지며 이미 특위 활동 기간이 절반 넘게 지나갔습니다.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이제는 국정조사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상호 /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일 월요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습니다."

야3당은 단독이라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단 입장인데, 여당은 예산안 처리가 먼저라며 전체회의에 참석할 계획이 현재로선 없다고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예산안 #국정조사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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