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내내 만났지만 예산안 '난망'…이태원국조는 野 홀로 '개문발차'

여야, 법정기한 넘긴 지 17일째 협상 공전
법인세율 인하와 경찰국 등 예산 간극 '여전'
'예산안 후 국조' 합의에도 野 국조특위 19일 강행
野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與 "명백한 합의파기"

[이데일리 경계영 이상원 기자]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2일)을 넘긴 지 17일째가 되는 18일에도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 당시 전제한 예산안 처리가 아직인데도 19일부터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여서 여야 대립이 더욱 격화할 우려가 커졌다.

주호영(왼쪽사진부터)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의장 중재안, 野 “받으라” 與 “3%p 인하엔 준해야”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전날에 이어 이날 국회에서 회동하며 주말에도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타결엔 이르지 못했다.

앞서 지난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예비비 지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재안에 대해 민주당은 수용하겠다고 발표한 반면 국민의힘은 판단을 보류했다.

이번 협상의 최대 쟁점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주호영 원내대표는 “저희로선 정부가 당초 요구했던 3%포인트 (인하)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1%포인트 인하)을 받아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과표구간을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의장 중재안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여전히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며 “중재안이 최종 제시된 만큼 정부·여당이 이제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야가 이날까지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19일 본회의 처리도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예산안 처리 시한은 당초 법정 기한인 2일에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로, 다시 김 의장이 임의 설정한 15일에서 19일로 미뤄졌다.

다만 양당은 의장 중재안 외에 지역사랑상품권, 부부 합산 기초연금 삭감 여부,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예산 배치 등 나머지 쟁점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의견이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번주 안에 여야가 예산안 합의 처리할 수 있으리란 관측도 나온다.

국조특위, 與 없이 간다…野 “더 이상 못 기다려”

예산안이 타결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에 따른 책임 소재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19일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여야가 국정조사 합의 당시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실시’ 전제가 있었지만 예산안 협상이 더딘 상황에서 특위 활동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소속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며,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이라며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개문발차’(문이 열린 채 자동차 등이 출발함)로 특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불참하더라도 향후 협조할 것을 기대하며 문을 열어둔 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회 일정과 증인채택을 의결한 후 야3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으로만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기관 업무보고와 증인 청문회는 여야가 함께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다만 국정조사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해 우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내년) 1월7일까지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일정을 협의하도록 권유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진행을 해보고 도저히 여유가 없으면 연장을 얘기해볼 수는 있다”고 했다.

야당의 일방적 특위 강행에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전제 조건인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를 거듭 강조하며 “명백한 합의파기”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예산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협상도 진행 중으로,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법 말고는 합의를 파기할 어떤 상황 변화도 없다”며 “예산안 처리가 여전히 가장 시급하다. 단독 강행은 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여야 특위 간사는 일정을 협의했지만 끝내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야당 특위 위원은 “결국 야3당으로만 전체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협조를 안 하는 쪽은 여당이기에 책임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여당의 참여를 촉구했다.

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 및 증인 채택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뉴스1)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