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윤석열 표 '노동개혁' 적극 추진

대학 기본역량 진단제도 개편 방안 내년초 확정
與 실내 마스크 의무 조속한 시일 내 해제 요청…정부 "적극 검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주52시간제 탄력적 적용 등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기로 했다. 또한 초등 늘봄학교 도입 등 교육분야 개혁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18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계를 확인한 뒤 이야기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 임금체불, 채용 강요 등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키로 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또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아 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하고,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저학년의 경우에도 기초학력 보충,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 돌봄, 저녁 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며 “고학년의 경우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AI·코딩·빅데이터, 소인수·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후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계별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세부적 구체안을 만들어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며 “당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 초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개편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당은 정부에 ‘조속한 시일 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요청했고, 정부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당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국기문란’이라고 규정,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