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법인세·경찰국'이 관건

주호영 "남은 쟁점 의견 접근"
박홍근 "의장 중재안 협의 계속"
野, 19일 국정조사 일정·증인 채택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주말과 휴일에도 잇달아 만나 내년도 예산안 관련 협상을 이어갔다. 여기서 양당은 남은 쟁점이 법인세 인하와 행정자치부 경찰국 관련 예산 문제라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주 원내대표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며 “두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의견 접근을 봤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전체적으로 남은 쟁점에 대해 (의견차를) 많이 좁혀왔는데 국회의장 중재안 관련 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협의를 이어가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25%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추고, 경찰국 및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예비비로 집행하는 중재안을 내놨다.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은 “법인세 최고세율은 당초 정부안대로 3%포인트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국 등의 예산 역시 정규 예산에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6~7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의장 중재안 수용을 거부했던 것에 비해서는 한 발 진전된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 대통령실이 있지도 않은 쟁점을 거론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실제로 다른 쟁점이 존재했다면 이틀 사이에 해결이 됐겠냐”며 “곧바로 중재안을 거부하면 협상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니 다른 핑계를 댔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예산안 협상이 지연되면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단독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국정조사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상호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산안 처리와 함께 특위 활동이 예정돼 있었지만 예산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19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본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 절차 등을 밟겠다고 밝혔다.

노경목/맹진규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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