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안 조속 마련"... 노동개혁에 속도전

文정부·강성 노조 겨누며 개혁 필요성 강조
국민의힘 '실내 마스크 의무' 조속 해제 요청

한덕수(오른쪽 세 번째) 국무총리와 정진석(두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임금체제 개편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입법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정부 핵심 어젠다로 설정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중 노동 개혁 분야에서 가장 먼저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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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임금·근로시간 개선안, 조속히 마련"

당정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임금체계 및 근로시간 제도 개선에 필요한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와 관련해 사회적 논의에 바로 착수하기로 했다. 앞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연공형 임금체계→직무·성과 중심 전환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개혁 권고 사항을 내놨는데, 이를 적극 반영한 것이다.

당정은 논의에 앞서 문재인 정부와 '강성 노조'를 겨누며 노동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금의 노동시장 제도는 우리 경제와 산업 전반의 족쇄가 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제 등 친노조 정책은 강성 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그간 노조 활동에 대해 햇빛을 제대로 비춰서 (재정운영 투명성 등에 대해)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다만 이번 노동개혁안이 과로를 유발할 것이란 비판을 의식한 듯 "건강권, 휴식권 보장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치고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뉴스1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생들이 오후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초등 늘봄학교'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저학년에는 기초학력 보충 및 예체능을, 고학년에는 인공지능(AI), 코딩 등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유아교육·영유아보육 통합(유보통합)은 사회적 합의를 거치기로 했고, 대학 기본역량 진단제도 개편 방안은 내년 초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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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실내 마스크 빨리 폐지"에 정부 "1월 중순 결정"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폐지 등 현안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정 위원장이 정부 측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속한 시일 내에 폐지해달라고 건의했고, 한 총리는 "1월 중순쯤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당정은 또 문재인 정부의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손영하 기자 frozen@hankookilbo.com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