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표 ‘기회소득’ 내년 예산 반영…기본·안심소득과 다른점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023년 경기도 본예산안이 통과된 뒤 도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경기도 제공

잠재적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들의 ‘소득’ 시리즈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일찌감치 경기도지사 시절 ‘기본소득’ 정책을 선보인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소득’을, 이번에는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가 ‘기회소득’ 정책을 내놨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17일 본회의를 열어 33조8104억원의 2023년 경기도 본예산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김동연 지사의 공약 사업인 ‘기회소득’ 예산이 포함돼 있다. 구체적으로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비 66억원(1인당 연 120만원)과 장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비 10억원(1인당 월 최고 5만원)이 그것이다. 김동연표 소득 보전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이 외에 ‘청년면접수당’(112억원)과 경력단절여성을 대상으로 한 ‘경기여성 취업지원금’(50억원),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대상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372억원), 전기·저상버스 확대(1239억원) 등도 ‘기회 패키지 사업’이란 명목으로 1조470억원이 책정됐다. 기회 패키지 사업은 대체로 기존 정책 사업의 문패를 바꾼 사업이지만 예술인·장애인·청년 관련 기회소득은 이번에 처음 편성된 신규 사업이다.

‘기회’는 김 지사가 부쩍 강조하는 슬로건이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기본’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안심’이란 표현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다만 세 수당은 지원 대상이나 기준, 목표가 서로 다르다. 장단점이 제각각이란 뜻이다. 기본소득은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차별성을 띠는 소득 보전 사업이지만 재정 부담이 크다. 지원 대상이 가장 넓지만 재원 마련이 과제란 얘기다. 안심소득은 소득·재산 수준을 따져 지급하는 수당으로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며 재정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특징이 있으나 기존 사회복지망 폐기를 전제로 하는데다 지원 대상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약점이 있다. 기회소득은 특정 직역을 중심으로 한 수당으로 재정 부담이 적으나 포괄 범위가 협소한 측면이 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