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또 늦어지나…여야 협상, ‘2개 쟁점’ 난항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경제부총리 회동을 마치고 각각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원내대표가 주말인 18일 만났지만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는 법인세율 인하 폭과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한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라는 두 개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새로 제시한 협상 데드라인은 오는 19일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국회에서 3자 회동을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에게 “어제도 (셋이) 4~5시간 동안 만나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고 오늘도 만나서 남은 쟁점을 논의했지만 아직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김 의장이 지난 15일 내놓은 최종 중재안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 중재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보다 1%포인트 인하해 24%로 하고,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은 여야의 입법적 해결이나 권한 있는 기관의 적법성 판단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 편성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안이다. 민주당은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거부 의사를 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만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태”라며 “저희로선 정부가 원래 요구한 대로 (법인세)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오후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지만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논의하지는 않았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예산 논의는 협상 테이블이 국회에 와 있어서, 당정(협의회)에서 심도있게 얘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처리시한(12월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9일)는 물론 김 의장이 제시한 여야 합의 마감 시점(12월15일)도 넘겼다.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을 넘긴 것은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이다. 김 의장은 지난 16일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오는 19일을 새 데드라인으로 제시했다.

민주당은 김 의장의 중재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국회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여달라고 계속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오더정치’가 예산안 협상 지연의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김 의장의 말이) 내일(19일) 본회의를 연다는 것은 아니고, 최대한 빨리 합의를 해달라는 의사를 강하게 못박은 것”이라며 “(여야가) 최대한 협상을 빨리 진행해보길 바라겠다”고 말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