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 59%, 반격능력 보유 결정 찬성했다 [종합]

방위비 위한 증세는 69%가 반대
마이니치신문·교도통신 여론조사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 최저

지난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AFP]

[헤럴드경제]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은 일본 정부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한 것을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니치신문이 17∼1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3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반격 능력 보유 결정에 대해 찬성이 59%로, 반대(27%) 비율의 2배 달했다고 1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을 개정해 방위비를 늘리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찬성이 48％로 반대(41％)보다 많았다.

다만, 방위비 증액 재원과 관련해 증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9%로 찬성(23%)을 크게 웃돌았다. 국채 발행을 통해 방위비를 충당하는 방안에도 반대가 52%로 찬성(33%)보다 높았다.

교도통신이 같은 기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증세 반대가 65%로 찬성(30%)의 2배를 넘었다.

향후 5년간(2023∼2027회계연도) 방위비를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회계년도 5년간)에 반영된 27조4700억 엔보다 56.5％ 많은 약 43조 엔(약 412조 원)을 확보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찬성(39%)보다 반대(54%)가 많았다. 이는 마이니치 조사에서 방위비 증액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이 많은 것과 다른 결과다.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설명과 관련해선 불충분했다는 응답이 87%였으며 충분하다는 7%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뒤인 2027년도에 관련 예산을 포함해 2%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16일 임시 각의에서 결정했다.

한편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양사 조사에서 모두 지난해 10월 정권 출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마이니치 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5%로 지난달 조사(31%)보다 6%포인트 하락하면서 가장 낮았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지지율은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달과 같은 33%였다. 교도는 총리의 증세 표명에 여론이 반발하면서 지지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영방송 NHK가 이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지난달보다 3%포인트 오른 36%,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도 이 기간 3%포인트 상승한 39%로 각각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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