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부동산 통계 조작했다면 국정농단"

김유신 기자(trust@mk.co.kr) 2022. 12. 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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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민 속여" 강력 비판
감사원 결과따라 파장 불가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국정농단'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밝혔다. 부동산 통계 조작과 관련해 현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주목된다. 감사원이 최근 관련 조사를 완료한 가운데 조사 결과 발표에 따라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통계를 내세워 실패를 성공이라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정권 유지를 위해 부동산 관련 통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면 그것은 바로 '국정농단'"이라며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에 적극 협조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은 국토부, 통계청, 한국부동산원을 대상으로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에 나서 현장감사를 최근 종료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 동향 조사를 할 때 표본을 의도적으로 치우치게 추출해 통계에 왜곡이 발생하게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당시 집값 통계를 담당했던 국토부 실·국장급에 대한 대면조사와 소환조사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은 2020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 상승폭을 묻는 질의에 "감정원 통계로 전국 집값은 11%, 서울 아파트값은 14% 정도 올랐다"고 답해 논란이 일었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KB주택가격동향 자료를 근거로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약 52% 상승했다고 밝혔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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