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청, 과기부 산하 안돼 범부처 협력기구로 꾸려야” [국방우주·융합과학기술 발전 포럼]

軍 특수성 감안해 재량 부여하고
대통령 직속기관 설립 검토해야
국제교류는 과학기반 추진 필요

본지가 국방우주학회·대전광역시와 공동주관한 ‘2022 국방우주·융합과학기술 발전 포럼’에서 세션1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낙중 국방우주학회 이사(예비역 육군 준장), 이동규 세종대 교수(예비역 공군 준장), 김진우 LIG넥스원 수석연구원, 박재필 나라스페이스 대표, 정한범 한국국방우주학회장, 이서구 한국천문연구원 정책부장, 김건희 한밭대 교수, 곽신웅 국민대 교수. /대전=성형주 기자

본지가 국방우주학회·대전광역시와 공동주관한 ‘2022 국방우주·융합과학기술 발전 포럼’에서 세션1 참석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용섭 선문대 교수, 이상빈 창원대 교수, 권태훈 한화시스템 부장, 이기완 창원대 교수, 고광본 서울경제신문 부국장, 이재진 천문연구원 본부장, 안재봉 연세대 부원장, 이선희 국방대 교수.

[서울경제]

정부가 내년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만들기로 한 데 대해 국방우주 전문가들은 범부처 협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군의 특수성을 감안하되 범부처 간 협력이 가능한 우주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지가 국방우주학회·대전광역시와 공동주관한 ‘2022 국방우주·융합과학기술 발전 포럼’에서 이동규 예비역 공군 준장은 “우주청을 과기부 밑에 두기로 한 것이 못마땅하다”며 “범부처 간 협력을 꾀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재봉 연세대 항공우주전략연구원 부원장(예비역 공군 준장)은 “우주청을 특정 부처 산하에 두기보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나사)처럼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우주개발, 국방우주, 뉴스페이스, 인재 양성, 국제 교류를 위해서도 범부처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기완 창원대 미래융합연구소장도 “미국이 우주군에 이어 육군 중 4만 명 정도를 지능확장로봇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일본도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바꾼 데 이어 우주군까지 만들었다”며 “전장의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우주청을 과기부 산하에 두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동조했다.

서울경제가 국방우주학회·대전광역시와 공동 주관한 ‘2022 국방우주·융합과학기술 발전 포럼’에서 토론자들이 ‘하늘로 우주로’ 비상한다는 뜻에서 검지를 든 채 활짝 웃고 있다. 대전=성형주 기자

반면 이서구 한국천문연구원 정책부장은 “우주청의 완벽한 출범은 요원해 일단 시작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청을 ‘나사를 벤치마킹해 만든다’고 했는데 나사는 행정 조직이 아니라 연구개발(R&D)이 강한 조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가 나사와 천문연 간 과학기술 협력에는 다른 한국 연구기관과 달리 흔쾌히 찬성하는데 국제 협력을 위해 과학 협력을 내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진 천문연 우주과학본부장도 “국방을 강조하면 국제 협력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아 과학을 내세우는 게 효과적”이라며 “우주 감시 정찰을 위해서는 큐브위성군을 이용한 전자광학적외선 장비(EO/IR) 감시 정찰, 인공위성 레이저 추적 시스템(Satellite Laser Ranging)을 활용한 통신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