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금·근로시간 법안 조속 마련…실내마스크 1월중순 발표(종합2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1월 중순쯤 결과 발표"
"노동시장 불법 엄단·국가 돌봄 강화…통계조작 강력 대응"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노선웅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8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해나기기로 했다.

권고안은 초과근무 관리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최대 '연 단위'로 바꾸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방안대로라면 현행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된 법정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아울러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속한 시일 내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1월 중순에는 결과를 발표한다는 목표다.

당·정·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당에서는 정 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박 수석대변인은 "근로제도 유연 법안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 틀을 가지고 노동부에서 좀 더 검토하고 신년이 되면 각 부처 업무보고를 할 때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추가적인 안을 만들어서 그 이후 국회에 보고하고 입법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박 수석대변인은 "현장의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며 "취약 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부당노조의 재정 운용 투명성 등 국민들이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과단성 있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석기 당 사무총장은 "불법 파업이 종료된 이후라도 있었던 불법을 확인해 엄단하는 정부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추진 중인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근로제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해서는 주 원내대표가 "시장에서 혼란의 우려가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 의원 집에라도 가겠다는 각오로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들에게 걱정스러운 상황을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화물연대 파업 당시 논란이 됐던 '화물 차량 면허제'와 관련해서는 오는 20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근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대응을 요청했다. 정부도 공감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적극 검토·대응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이 조속한 시일 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한 총리는 1월 중순쯤 전문가들 의견을 수렴해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또 "최근 통계청과 국토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당은 이를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판단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며 "정부도 이에 공감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통계조작 의혹 등에 대해 적극 검토·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초등 늘봄학교 등 교육현안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당정은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보육(유보)통합, 사회적 공감대 형성 통해 추진방향 설정 △2025년 초등 늘봄학교(전일제 교육) 도입 방안 △대학기본역량 진단 폐지 △2025년 사학진흥재단-대교협 진단·인증 결과로 대학 재정지원 등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저학년의 경우에도 기초학력 보충,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 저녁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학년의 경우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AI·코딩·빅데이터, 소인수·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단계별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세부적 구체안을 만들어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초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당정에서는 예산안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협상테이블이 국회에 있어서 당정에서 심도 있게 깊이 얘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