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3대 신평사 피치의 경고 "韓, 높은 가계부채 위험요소"

주크 아·태국장 매경 인터뷰
입법 표류 '재정준칙' 관련해선
"잘 지키면 신용도 평가에 도움"

내년 한국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빠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뿐 아니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을 지적하는 글로벌 신용평가사의 경고성 발언이 나왔다.

제러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신용등급 담당 국장(사진)은 최근 매일경제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은 단기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충분한 대외적, 재정적 완충 장치를 갖고 있다"면서도 "역내 시장 변동성, 높은 수준의 가계부채, 지정학적 리스크 등과 관련해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위험 요소가 많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복합위기에 대한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우려하는 발언이다. 그는 특히 대내외적으로 역대 최대인 1870조6000억원(3분기 기준)까지 불어난 가계 빚을 가장 큰 위험요소로 꼽았다.

주크 국장은 정부와 연례협의를 통해 한국의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핵심 인사다. 그가 국내 주요 일간지와 인터뷰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크 국장은 "글로벌 수요 둔화, 높은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의 결과로 한국 경제도 단기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야 정쟁에 국회 예산안 처리가 헛도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이후 부쩍 늘어난 나랏빚도 부담 요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올해 한국 정부가 내놓은 2023년 예산안에는 내년과 그 이후 재정 적자폭을 상당히 줄이겠다는 방향성이 담겼으나 단기적으로 보면 정부 적자가 늘어날 요인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재정준칙(재정건전성 지표가 특정 수위를 넘지 않도록 한 제도) 역시 불안 요인이다. 윤석열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지키겠다며 재정준칙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가재정법 국회 통과를 추진했으나 국회에서 관련 법이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어 연내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다.

주크 국장은 "재정준칙의 입법은 재정 관리의 '기반(anchor)'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할 수 있다"며 "재정준칙의 신뢰성과 규칙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지는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장기 한국 경제 전망은 여전히 건전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의 신용등급이 단기적인 경제 역풍에도 불구하고 회복력 있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크 국장은 "한국 정부의 재정 적자는 단기적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정부가 부채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 부문 재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중기적으로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환 기자 / 이희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