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민 59%, 반격능력 찬성…방위비 위한 증세는 69%가 반대"(종합)

마이니치신문·교도통신 여론조사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 최저

기자회견 하는 기시다 日 총리…"반격 능력 필수적" (도쿄 AP=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통해 반격 능력 보유를 포함해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미사일 방어체계가 불충분하다며 "상대의 공격을 억지하는 힘으로서의 반격 능력은 앞으로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2022.12.16 ddy04002@yna.co.kr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중국과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대응해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결정한 데 대해 일본 국민 10명 중 6명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마이니치신문이 17∼1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1천13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전화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반격 능력 보유 결정에 대해 찬성이 59%로 반대(27%)보다 배 이상 많았다고 18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을 개정해 방위비를 대폭 늘리기로 한 데 대해서도 찬성이 48％로 반대(41％)보다 많았다.

다만 방위비 증액 재원과 관련해 증세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69%로 찬성(23%)을 크게 웃돌았으며 국채 발행을 통해 방위비를 충당하는 방안에도 반대가 52%로 찬성(33%)보다 높았다.

교도통신이 같은 기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증세 반대가 65%로 찬성(30%)의 배를 넘었다.

향후 5년간(2023∼2027회계연도) 방위비를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9∼2023회계년도 5년간)에 반영된 27조4천700억 엔보다 56.5％ 많은 약 43조 엔(약 412조 원)을 확보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찬성(39%)보다 반대(54%)가 많았다.

이는 마이니치 조사에서 방위비 증액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이 많은 것과 다른 결과다.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에 대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설명과 관련해서는 불충분했다는 응답이 87%였으며 충분하다는 7%에 그쳤다.

일본 정부는 반격 능력을 보유하고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뒤인 2027년도에 관련 예산을 포함해 2% 수준으로 늘리는 내용으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16일 임시 각의에서 결정했다.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양사 조사에서 모두 지난해 10월 정권 출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마이니치 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25%로 지난달 조사(31%)보다 6%포인트 하락하면서 가장 낮았다.

교도통신 조사에서 지지율은 최저를 기록했던 지난달과 같은 33%였다.

교도는 총리의 증세 표명에 여론이 반발하면서 지지율이 저조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영방송 NHK가 이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지난달보다 3%포인트 오른 36%,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도 이 기간 3%포인트 상승한 39%로 각각 조사됐다.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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