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개혁' 사회적 논의 돌입…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종합)

기사내용 요약
당정, 총리공관서 제7차 고위 당정 협의회
임금체불·채용강요 등 불법행위 엄정 대응
유·보 통합 협의키로…초등 늘봄학교 도입
실내마스크 자율화·통계 조작 의혹 대응도
"실내 마스크 자율화, 내년 1월 중순 발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1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최영서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8일 임금과 근로시간제 개선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즉시 돌입하기로 했다. 연속 휴식시간과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불법 행위를 엄벌할 방침이다.

당정은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는 2025년 시행하는 초등 늘봄학교의 경우 프로그램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해야 한다는 당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전문가 의견을 취합한 후 내년 1월 중순께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당의 요청에 따르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2시부터 3시30분까지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7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노동·교육 분야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당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이 자리했다.

당정, 노동개혁 박차…불법행위 철저 대응

당정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입법안을 조속하게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제에 대해선 즉시 사회적 논의에 돌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연속휴식시간 부여 등 노동자 휴식권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한다.

고용노동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추가 검토를 거친 뒤 내년 1월 초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추가 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고 입법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현장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불법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근 지방노동청에서 포스코 노조의 민주노총 탈퇴를 반려했다는 사실이 논의 테이블에 올라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향후 있을 노사관계의 모멘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법 미비 문제와 향후 해석에 대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노동개혁 중 발생하는 저항에 대해서는 원칙에 입각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있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법 파업이 종료된 후라도 불법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엄단해야 한다는 정부의 조치의 필요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덕수 총리는 노조 재정운영 상황 등을 공개해 노조의 투명성을 제고하다는 방침을 밝혔다.

화물연대 파업 관련 안건도 논의됐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오는 20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화물자동차 면허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주호영 원내대표는 올해 종료되는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주 원내대표가 고용부 장관이 야당 의원 집에라도 가겠다는 각오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18. photo@newsis.com

유보통합·초등 늘봄학교 논의…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당정은 또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 이르기까지 교육·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 교육개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유보 통합은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고, 추진방향을 설정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논의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원 격차 문제 해결과 균등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책을 만드는 데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2025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의 프로그램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저학년을 대상으로 기초학력을 보충하거나 예체능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저녁 돌봄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학년은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인공지능(AI)·코딩·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방과후 프로그램에 소인수·수준별 강좌 등을 도입한다.

단계별 추진방안은 차후 교육부가 세부적으로 구체안을 만들어 추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학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는 대신 오는 2025년부터 사학진흥재단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 같은 재정지원 기준 변경은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학진단역량평가로 대학 평가 부담이 과도하게 높고, 획일적인 줄세우기 부작용이 있어 대학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협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18. photo@newsis.com

실내마스크 자율화 1월 중순께 발표…통계 조작 의혹 엄정 대처

아울러 당은 정부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강력한 대응 등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도 적극 검토·대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를 강하게 주문했고, 한 총리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내년 1월 중순께 정부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선 "일부에서 신·구 정권 충돌로 해석하기는 하지만, 이건 국기문란과 관련된 일"이라며 "엄정하고 철두철미하게 밝혀야 할 문제라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진전이 없는 내년도 예산안 협의에 대한 논의는 이날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예산 논의는 협상 테이블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당정에서 아예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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