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진단] 3대 개혁, 성공하려면

2022. 12. 18.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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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핵심키는 호봉제
이걸 손대야 연금개혁도 가능
먼저 연금수급연령 올려서
정년연장·호봉폐지 힘 실어야

대통령이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주창했다. 이는 여야를 떠나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다. 마키아벨리는 손해 보는 소수의 반대가 극심한 반면 이득 보는 대다수의 지지는 미온적이어서 개혁은 늘 어렵다고 했다. 3대 개혁의 성공 전략은 무엇인가?

먼저 노동 개혁은 근로 시간과 임금 체계 개편, 노조와 비노조 격차 해소, 노사관계의 안정을 담고 있다. 노조조직률이 2020년 14.2%에 이르렀지만 이들은 대부분 대기업과 공공 부문 노동자이다. 그 외 85.8%의 노동자는 숫자만 많을 뿐 조직된 14.2%의 영향력이 훨씬 세다. 노동 개혁의 추진 전략은 노조의 기득권을 약화시키면서 85.5%가 득을 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자면 비노조원을 노동 개혁에 참여시켜야 한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대표를 근로자 총회에서 선출토록 하고 이들을 결집해 보자.

가장 까다로운 노동 개혁은 임금 체계 개편이다. 호봉제 폐지는 신참은 지지하나 중고참은 반대하므로 노사 자율로는 성사가 어렵다. 기업 내 사업부나 직종별로 임금 체계를 달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호봉제 유지 기업은 제외하자. 특히 호봉제 완전 폐지 기업에만 정년 연장을 허용하자. 호봉제 폐지는 정부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 호봉제 폐지 부처나 공공기관의 임금상승률을 높게 하고 정년 연장을 우선 적용하자.

노동 개혁 추진 체계는 두 축이 필요하다. 먼저 호봉제 등 법률과 무관한 사안은 대통령 직속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하면 된다. 그러나 법률과 연계된 과제는 국회 안에 별도의 추진 체계가 필요하다. 여당이 소수파라 제약이 많을 것이나 어차피 여야 합의는 불가피하다. 노동 개혁에 대해선 국민적 공감대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길 바란다. 두 추진 체계를 일원화하려면 경사노위를 국회로 이관하면 된다.

교육 개혁은 기초학력 보장, 대학 규제 완화,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보 통합,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러닝메이트제 등을 담고 있다. 모두 꼭 필요한 과제다. 교육 개혁 추진 전략은 교육 공급자의 힘을 수요자에게 돌리는 것이다. 공급자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교사이며 수요자는 학생, 학부모, 기업이다. 공급자 중 가장 신경 쓸 대상은 교사이다. 교실 안의 일을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 개혁이다. 당분간 수요자를 결집시키는 과제에 집중하길 바란다.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교육부는 추진 주체로서 부적절하다. 그러나 장관의 개혁 의지가 강하니 그냥 교육부에 맡겨도 될 듯하다. 전략적으론 유보 통합이 중요하다. 그 자체로 필요성이 클뿐더러 규제 완화에 반대하는 교육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반대하는 교육청의 반발을 무마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이다. 유보 통합 관련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이견이 좁혀진다니 반가운 일이다. 최종 성사까지 사회부총리인 교육부 장관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지원이 중요하다.

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되, 받는 시점을 늦추는 방향일 것이다. 특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노인 기준 연령과도 연동돼 있다. 노인 기준은 만 65세인데, 이는 1964년 도입된 것이다. 수급 연령 변화는 정년 연장을 필요로 하고, 정년 연장은 호봉제 폐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결국 호봉제 폐지 없이는 연금 개혁도 어렵다. 그러나 호봉제 폐지보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결정을 먼저 해야 한다. 그러면 자연히 정년 연장과 호봉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이다. 연금 개혁 전략은 결국 청년층의 목소리로 중년 이상을 설득하는 것이다. 여야 합의로 국회 연금개혁특위가 설치되었는데 미래 세대를 희생하는 인기 영합 시도는 국민이 감시할 것이다.

인기 없는 일을 해내는 대통령을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성숙한 우리 국민은 그런 대통령에게 인기까지 안겨줄지도 모른다. 남은 것은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다. 대통령이 그 진전을 매달 보고받으며 3대 개혁에 올인하기를 권한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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