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족노조 보호로 덩치만 키웠다 비정규직과 임금 격차부터 해소"

고위당정회의 노동개혁 첫발
"노동계 강력한 저항 예상
정부·여당 믿을건 민심뿐"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18일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총리,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김호영 기자>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강성 귀족 노조의 덩치만 키웠다고 평가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근로 조건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이 과정에서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되는데, 정부·여당이 믿을 건 민심밖에 없다"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철통같이 보호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급여를 받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문 정부의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 귀족 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귀족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노동 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으로 미래 세대 일자리를 공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노동개혁은 문 정권을 제외한 모든 정권이 추진했지만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야당의 협조를 받지 못해 대부분 실패로 끝났다"며 "주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 운영과 직무·성과급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도 노동계와 야당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여당이 믿을 건 국민의 뜻, 민심밖에 없다"며 "국민이 노동개혁의 당위성을 인정하고 지지한다면 야당과 노동계의 반발도 저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금 노동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경쟁에서 질 수밖에 없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인기가 없어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대비 올해 대기업(300인 이상)의 실질임금은 80만원이나 오른 반면 중소기업(300인 미만)의 실질임금은 9만원가량 오르는 데 그쳤다. 또 3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시간당 평균 임금 1만4899원을 받는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정규직 근로자들은 3만2699원을 받아 임금 격차가 확연했다. 중소기업 비정규직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얘기다.

특히 사업장 규모별 노조 조직률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은 49.2%였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했다. 대기업이 강성 노조를 중심으로 임금을 공격적으로 끌어올린 반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영세 기업들은 노조 자체가 없거나 힘이 미약한 상황이다. 국내 노조 조합원 중 비정규직 비중은 0.7%(2021년 기준)에 불과하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브리핑에서 "2023년도는 3대 개혁, 즉 노동·교육·연금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보고가 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질 것이라는 사실도 전했다.

[김희래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