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신재생에너지 사업 산업부, 전수조사 나선다

40여개 예산 투입 사업 대상
효과성측정 등 외부용역 나서

정부가 국회 요청에 따라 지난 5년간 예산이 투입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해 효과 분석을 실시한다.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최근 2~3년간 급증했다. 사실상 지난 정권에서 실시된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효과 분석 용역'을 지난주 공고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용역 내용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 40여 개 사업에 대해 5년간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이 골자다. 전수조사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고용, 기술 수준, 발전량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기여도를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한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초부터 지난 정부에서 실시됐던 신재생에너지 융자사업, 연구개발(R&D) 지원 사업 등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됐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객관적으로 한 번 분석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발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용역은 정부가 계획을 세워 직접 실시하는 분석은 아니다. 지난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에서 부대의견으로 첨부된 요청에 따라 산업부가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9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부당 집행 사례조사 내용을 공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반발하면서 부대의견이 달리게 됐다. 한 예결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에서 조사를 하고 마치 모든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불법인 것처럼 발표해버렸기 때문에 제대로 따져보자는 차원에서 부대의견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9월 국무조정실은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12곳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실시해 신재생에너지 사업 불법·부당 집행 사례 2267건(2616억원 규모)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마찰이 발생하자 여야가 신재생에너지 사업 효과성 분석을 객관적으로 실시해보는 쪽으로 합의한 것이다. 해당 용역은 수행자가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박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