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금·근로시간 개선 법안 신속 마련…유보통합 방안도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법안을 최대한 빨리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18일) 오후 2시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연 뒤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우선,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연속 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의 임금체불, 채용 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교육 관련 현안도 논의됐습니다.

당정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통합(유보통합)하고,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초등 늘봄학교)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선 2025년부터 초등학생들이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초등 늘봄학교’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저학년의 경우에도 기초학력 보충,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 돌봄, 저녁 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면서 “고학년의 경우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AI·코딩·빅데이터, 소인수·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늘 회의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통계청과 국토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당은 이를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판단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면서 “정부는 이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 대응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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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