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타결 난항…여야, '양대 쟁점' 압축 속 접점 모색(종합)

주호영·박홍근 주말 연쇄접촉…임대주택·기초연금 등 일부 쟁점 진전
법인세율·경찰국 예산 이견 여전…野 '이태원 국조' 개문발차 선언도 변수

질문에 답하는 양당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경제부총리 회동을 마치고 각각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12.18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고동욱 박경준 기자 =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악의 '지각 처리' 기록을 하루하루 경신하는 가운데, 여야는 주말에도 협상을 거듭하며 접점을 모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다시금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19일을 하루 앞두고 일부 쟁점에서 타협점을 찾는 등 막판 타결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다만 '양대 쟁점'을 두고는 여전히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라 일주일 뒤인 25일 성탄절을 지나 연말까지도 예산안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여전하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3자 회동'을 하고 예산안 관련 협의를 이어 갔다.

이들은 약 1시간에 걸쳐 협상을 벌였으나,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김진표 국회의장의 최종 중재안과 관련된 '양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대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내리는 정부안을 두고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5일 '최고세율 1%p 인하'라는 중재안을 냈고 민주당이 이를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적법성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를 쓴다는 부대의견을 넣자'는 김 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힘은 역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위당정협의회서 발언하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0.12.18 kimsdoo@yna.co.kr

다만 양당은 임대주택·지역화폐·기초연금 등 그 밖의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상장주식 기준 5천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을 1천200만원 이하에서 1천400만원 이하로 조정하는 종합소득세, 기본공제액 1가구 1주택 기준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고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입 예산 부수 법안을 두고도 협상이 진전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오늘 사이에 (법인세 및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두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어제도 4∼5시간 만나서 이견을 좁히려 노력했다"며 "전체적으로 남은 쟁점과 관련해서는 많이 좁혀왔는데, 의장 중재안과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논의의 범위를 좁힌 만큼, 이르면 이번 주 초반에는 여야가 접점을 찾아 크리스마스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p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명시적으로 3%p 인하를 못 박지 않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도 해석되는 부분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미 김 의장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이를 수용할지 선택만이 남았다는 입장이라 추가적인 협상의 여지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나머지 쟁점에서 이견이 좁혀졌다는 것은 정부·여당의 언론플레이"라며 "여당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있어서 협상이 타결되지 않고 있다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기자간담회하는 우상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18 toadboy@yna.co.kr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포함한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의 '개문발차'를 공식화한 것도 예산안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인 우상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19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조특위 단독 강행은 민주당이 스스로 모든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라고 반발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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