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 '개문발차' 우상호 "19일 증인 채택"

"예산 합의까지 못기다려"
與 "여야 합의사항 어겨"

여야 간 내년도 예산 협상이 끝나지 않았지만 여당이 불참한 야 3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19일부터 본격적으로 국정조사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국조특위원장(사진)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19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오늘(18일)까지 여당 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되 참여하지 않는다면 야 3당 위원들만으로 개문발차 형태로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우 위원장은 개문발차 이유로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참사의 진상이 점점 흐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난 12일 시작을 전제로 한 일정에서 한 주가 사라져 버렸다"며 "국정조사 기간에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초도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현장조사, 업무기관 보고, 증인 청문회 등 4주로 기획했던 일정에 조정이 생기며 조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 위원장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가 일부 지켜지지 않았다"며 "물리적으로 국정조사 자체가 무산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에는 여전히 문이 열려 있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우 위원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여당이 예산 통과가 안 됐다고 안 들어오면 개문발차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며 "오늘 협상해 진행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야 3당이 원내대표 간 합의를 어겼다는 주장이다.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이 합의 내용이었다"며 "국정조사를 시작하고 나면 예산안 협의는 세월 없이 마냥 흘러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정조사를 위해 국회의장의 예산안 중재안을 수용했다고 알린 바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정부·여당이 협상을 핑계로 시간을 끌면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산 중재안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야당이 예산안 통과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했다고 판단하고 일단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 위원장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을 두고 '아직 연장을 언급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는 "진행해보고 일정이 도저히 나오지 않으면"이라며 연장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지금으로선 시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국정조사를 놓고 "가장 중요한 것이 진상 규명, 그다음이 책임 소재 규명과 재발 방지책 강구"라며 "진실 규명은 정쟁화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