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물가·엔저 쇼크에 10년만에 금융완화 손본다

내년 4월 日銀 총재 교체후
양적완화 등 정책 수정할듯

일본 정부가 10여 년간 추진해온 대규모 금융 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을 내년 4월 이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 내에서 2013년 1월 일본은행과 함께 채택했던 공동 성명에 대한 재검토론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 상승률 2％를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달성'을 목표로 명기하고 있는 이 공동 성명은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추진해온 금융 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의 근거가 돼왔다. 하지만 최근 급속한 엔화가치 하락과 고물가 지속으로 시장 기능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물가 상승률 목표 실현 시기를 중·장기로 조정하는 등 정책 운영에 대한 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엔화 가치는 지난 10월 20일 32년 만에 달러당 150엔대로 떨어졌고, 일본의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도 3.6%를 기록했다.

2023년은 공동 성명을 채택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 4월에는 일본은행 총재 교체도 예정돼 있다. 이 같은 변화를 계기로 공동 성명 표현의 재검토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책 선회에 대한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움직임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자본주의'를 간판 정책으로 내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아베노믹스'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의지를 보이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앞서 지난 10월 하순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는 일부 참가자들이 대규모 금융 완화의 출구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 내에 신중론도 있어 확실하게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일본은행 관계자는 "약간의 수정은 몰라도 핵심이 되는 표현은 현재 시점에서 재검토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 성명 개정은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엔화 가치와 장기 금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신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