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임금·근로시간 개선안' 조속 마련…'유보통합' 추진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은 오늘(18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관련해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하 가능한 한 빨리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유보통합'을 위해 관계부처와 이해당사자 등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약 90분 동안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여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각 부처 신년 업무보고에서 고용노동부가 대통령에 보고하고, 추가적인 안을 만들어서 이후 국회에 보고한 뒤, 입법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 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뜻을 모았으며, 이 과정에서의 연속 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 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장의 임금 체불, 채용 강요 등 노동시장에서 일어나는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철저 대응을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노동개혁과 함께 오늘 주요 논의된 내용은 '교육과 돌봄'으로, 당정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유아 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추진합니다.

유보통합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이뤄나가며 추진 방향을 설정하기로 했으며,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를 2025년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초등 늘봄학교' 도입과 관련해선 저학년의 경우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 저녁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학년의 경우 민간 참여를 통해 AI(인공지능), 코딩, 빅데이터 등 고품질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초등 늘봄학교'의 단계별 추진방안은 교육부가 세부적인 구체안을 만들어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