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번지] 북, 또 탄도미사일 발사…여야, 법인세 등 막판 조율

<출연 : 송영선 건국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또 다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해 그 의도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 나선 여야 원내대표, 이견을 상당 부분 좁혔지만 막판 줄다리기 속에 오늘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3당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내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단독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 정치권 소식 짚어봅니다.

송영선 건국대 초빙교수,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어서 오세요.

<질문 1> 정치권 이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오늘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과 관련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 후 한달 만이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1주기 이튿날 도발을 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 의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질문 1-1> 여야는 북한의 이번 도발을 일제히 규탄하면서 대화를 촉구했습니다만,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정은 정권에게 주어진 유일한 출구전략은 대화와 협상뿐"이라고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낼 실효적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질문 2>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오늘도 예산안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논의하고 있지만, 여야 합의가 안 된 상황에서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김 의장이 못 박은 합의 시한을 하루 앞뒀는데 정치적 타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질문 3> 앞서 김진표 의장이 법인세율을 1%p 낮추는 중재안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죠.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통령 눈치만 보고 있다"며 예산안 협상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인세보다는 시행령 예산이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인데요?

<질문 4> 기약 없는 예산안 처리에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차질입니다. 애초 여야가 합의한 기간인 1월 7일도 촉박한 시간이라 기간 연장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상호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은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내일 민주당을 중심으로 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했어요?

<질문 5>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빠른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예산안부터 마무리해야 한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당 위원들의 복귀 없는 반쪽 국조는 야당도 부담일 듯 해요?

<질문 6>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49재 불참을 놓고 여야의 설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초구 사저를 찾아 주민들에게 떡을 돌린 일을 놓고도 야당은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이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에게 삼년상이라도 치르라는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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