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혁신산업 지원군 되주길 [김현아의 IT세상읽기]

플랫폼 규제서 공정위와 온도차 나는 과기정통부
'디지털 전략' 중심으로, '민관 협력'이란 정책 철학 필요
IT기업을 편견없는 '맑은 눈'으로 보길 기대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월14일 상암동 한국가상증강현실콤플렉스에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간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2022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사진=과기정통부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이 12월 14일 포항 지곡밸리(남구 지곡동 일원)에서 지역 디지털 혁신 주요 현장을 둘러보고 지역 SW 기업대표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강덕 포항시장, 장상길 경상북도 과학산업국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과기정통부

“내년에는 카카오가 국내 스타트업에는 투자하지 않을 것 같아요. 공룡 카카오라 하니까요.” 스타트업 관계자의 한숨입니다.

카카오와 네이버는 국내 스타트업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기업으로 꼽히죠. 지난달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오픈서베이가 발표한 걸 보면, 스타트업 지원에 가장 적극적인 곳을 물으니 28.0%가 카카오를 꼽았습니다. 네이버는 25.0%, 삼성은 9.5%였죠. 선호하는 기업형 벤처캐피탈(CVC)도 1위 카카오벤처스, 2위 네이버 D2스타트업팩토리(D2SF), 3위 삼성벤처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카카오 먹통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상한 곳으로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계열사 숫자가 너무 많다’, ‘독과점이 지나치다’ 같은 이야기가 불거졌죠. 화재로 서비스가 장시간 먹통된 것과 시장지배력은 직접 관련이 없지만 말입니다.

치고 나온 곳은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만들려다 윤석열 대통령이 ‘플랫폼 자율규제’를 언급하자 뒤로 물러났었죠. 그런데 최근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하고 독과점 심사지침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경쟁 당국으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공정위가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IT 산업의 특성을 얼마나 이해하는가는 의문입니다. 얼마 전 공정위는 ‘이사회 소집기한을 7일에서 3일’로 줄이는 주총에서의 결정이 공익을 해치는 것처럼 판단해, 중대한 금산 분리 위반이라며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IT산업의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어떨까요. 다행히 공정위와는 온도 차가 납니다. 다만, 아직도 네트워크가 빵빵하게 깔리면 IT 세상의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에 머무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C(콘텐츠)P(플랫폼)N(네트워크)D(디바이스)’의 생태계에서 네트워크가 먼저 깔려야 IT의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는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5G이죠. 5G 망을 깔았다고 해서 저절로 메타버스나 자율주행 로봇이 등장한 건 아닙니다.

과기정통부역시 몇 년 전부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메타버스 같은 기술 기반 혁신 산업 진흥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제 2차관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에 어느 때보다 공을 들이고 있죠. 현재의 정보통신정책실과 네트워크정책실의 이름을 바꾸는 일도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디지털’을 키워드로 말이죠.

그런데, 실이나 국, 과의 이름을 바꾸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과거와 다른 정책 철학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전의 정보통신부나 미래창조과학부 시절까지만 해도 공무원이 어떤 룰을 정하면 기업들은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일을 잘하는 사람이 소위 잘 나가는 공무원이었죠.

하지만, 디지털 시대는 다릅니다. 공무원이 책상 위에서 만드는 정책이나 규제를 기업들이 쫓아가는 모양새가 아니라,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와 깊이가 빨라지면서 경쟁 역시 글로벌시장으로 전면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혁신의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 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디지털 세상의 역기능에 미리 대비하는 정부 역할도 중요합니다.

내년 우리 경제는 더 팍팍해질 것 같습니다. IT분야 역시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중소기업, 중소상공인과 상생하는 게 더욱 중요해질 겁니다.

다만, 설비투자든, 상생이든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민간 기업들 의견을 폭넓게 존중했으면 합니다. ‘예전에 이랬으니 이리하라’거나, 심증만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할 것’이라며 기업들을 압박해선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IT 기업들을 편견 없는 ‘맑은 눈’으로 바라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기대합니다. 혁신산업의 지원군이 되어 주길 기대합니다.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