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왜곡 파문] 與 "나라 좀먹는 중대범죄"… 野 "시간만 끄는 표적감사"

'대야 공세'에 신구권력 또 정면충돌
대통령실은 "입장없다" 말 아껴

김현동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그는 18일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 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을 지낼 당시 경실련 자료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52%가 상승했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전국 아파트 가격이 11%, 서울이 14% 올랐다고 말해 깜짝 놀랐다고 썼다. 그는 "국토부에 근거를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고, 청와대 김상조·이호승 전 정책실장에게 자료를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다"고 했다. 김현동 사장 페이스북 화면 캡처.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을 놓고 신구권력이 또 정면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은 국정농단"이라며 조작을 통해 비판 여론을 무마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정책을 펴게 됐다고 맹공을 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정치감사'이자 '표적감사'라고 반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통계조작은 국정농단"이라며 국토부는 감사원이 진행 중인 감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통계조작'에 대한 대야(對野) 공세의 포문을 연 것이다.

국민의힘은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숫자로 거짓말을 해선 안 된다"며 "자신들의 경제정책이 '판타지소설'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통계청을 조종했다는 건 나라를 좀먹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한 소득·고용지표, 부동산 가격 등의 통계가 의도적으로 왜곡됐다고 보고 적극적인 감사를 촉구해왔다.

특히 문재인 정부 초대 통계청장이던 황수경 전 청장이 2018년 가계동향조사 발표를 계기로 13개월 만에 조기 경질된 배경을 의심한다. 해당 통계를 비판했던 강신욱 전 청장이 후임자로 발탁된 뒤 통계조사 방식 변경 논란이 일었고, 결국 두 전임 청장은 감사원의 조사를 받는 처지가 됐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통계를 조작해 가짜 일자리를 늘리고, 시세와 동떨어진 아파트값을 제시하면 제대로 된 정책 수립이 가능하겠느냐"며 "당연히 서민의 고단한 삶과 민생의 어려움이 통계에 반영될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계 조작은 부도덕한 정부가 실패로 가는 길"이라는 직격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을 향한 압박도 나왔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무능과 부패를 통계 조작으로 덮으려 한 것이고, 조작으로 부도난 경제를 윤석열 정부에 떠넘긴 것"이라며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들을 조작·은폐로 강행한 문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도 이번 통계조작 의혹에 대해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고, 정부도 이에 공감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치감사', '표적감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1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 지원기관으로 전락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지금이라도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 본연의 위치를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통계청 감사는 지난 10월까지 실지감사를 완료해야 했음에도 수차례 연장을 통해 두 달을 더 끌어온 감사"라며 "반복되는 감사 연장과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무리한 자료요구는 감사원의 무능과 정치감사의 부당함을 증명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일단 말을 아끼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이 별도의 입장을 낼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임재섭·한기호기자 y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