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협상 오늘도 평행선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1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얼어붙은 고드름 사이로 국회가 보이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여야가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2023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9일)을 앞두고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더는 기다릴 수 없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19일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18일 연속으로 협상을 벌였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여부를 둘러싼 핵심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경제부총리 회동을 마치고 각각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원내대표는 회동 뒤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남은 쟁점과 관련해 많이 (의견이) 좁혀졌는데 의장 중재안 관련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는 태도이고, 민주당은 김 의장이 지난 15일 중재안으로 제시한 1% 포인트 인하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다. 행정안전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두고도 민주당은 일단 삭감한 뒤 예비비로 돌리자는 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과 정기국회 회기(12월9일), 김 의장 제시 1차 시한(12월15일)을 모두 넘겼다. 19일 통과 전망도 불투명하다.

이런 가운데,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여당 불참과 상관없이 19일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