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日 선제타격 선언에 北 미사일 발사, 中이 북핵 방치한 책임 크다

일본이 선제타격을 할 수 있게 안보문서를 개정한 지 이틀 만인 18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신형 고체연료 엔진을 시험한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문서 개정에 항의할 목적도 있었을 것이다. 중국도 16일 항모전단으로 일본 오키나와섬과 미야코섬 사이를 관통하는 무력시위를 했다. 동북아 지역에서 안보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북핵을 방치·조장한 중국 책임이 크다. 북핵 위협이 안보문서 개정을 촉발했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일본은 안보문서에서 북한을 향해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했는데 억지 주장도 아니다. 지난 10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이 일본 영공을 통과하면서 방위비 증강 여론이 힘을 얻었다. 이제 일본은 반격능력을 갖추고 5년 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의 2%로 늘리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군사비 지출이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세계 3위가 된다.

중국은 세계 최강인 미국뿐만 아니라 점점 강해질 일본의 군사력에도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중국의 국익에 중대한 위협임에 틀림이 없다. 일본을 향해 "지역 안정의 교란자, 파괴자가 되지 말라"고 거칠게 항의까지 했다. 그러나 중국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중국은 세계 평화의 위협인 북핵을 억제하기는커녕 정반대 행태를 보였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열 차례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제재를 반대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1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정당한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며 북한을 두둔했다. 이런 식으로 중국이 북한의 후견인 노릇을 하니, 북한이 멋대로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이고, 이를 명분으로 일본이 군비를 확장하는 것이다. 일본은 안보문서에서 중국을 향해 "지금까지 없었던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고 했는데 중국의 자업자득이다. 북핵을 방치하고 일본 요나구니섬에서 겨우 110㎞ 떨어진 대만 침공까지 시사했다. 인권과 민주주의에 역행한다. 중국은 지역 안전의 진짜 교란자가 누구인지 자기반성부터 해야 한다. 북핵 억제가 반성의 출발점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