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센터 설립 추진… 피해 임차인 지원

원희룡 장관, 인천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방문
유정복 인천시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피해자 지원 논의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18일 인천 미추홀구청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에서 일어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지원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인천시 미추홀구청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과 전세 사기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고 “미추홀구를 포함한 인천을 가장 첫 대상으로 삼아 구체적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천을 1순위로 해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추가 설치를 추진하는 등 가능한 정책 대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피해자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어 “금융과 주거 지원 형태도 세대별 맞춤형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경매 진행 과정에서 머물 곳이 없는 분들에게 제도 개선을 통해 저리·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 재고분을 활용해 임시·대안 주거로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미추홀구에서는 19개 아파트에서 651세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으며 6세대는 이미 경매에 넘어가 낙찰된 상태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관련 법령 미비, 권한 등의 문제로 시 자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국토교통부, 관계 기관과 공조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며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도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 인천에 추가 설치되도록 하고 금융지원과 주거 지원 등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전세 사기 사전 예방을 위해 지난 10월 전세 사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한편, HUG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보증사고 건수는 786건이다. 이 중 274건(34.86%)이 인천에서 발생했다. 군·구별로는 부평구 74건, 미추홀구 73건, 서구 66건, 남동구 36건 등이다.

현재 LH는 인천시와 협의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주택 182호를 확보한 상태다. 이 중 113호에는 소득·자산과 관계없이 신청만 하면 입주할 수 있다.

현재 정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유일하게 서울 강서구에만 설치된 상태다.

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