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수사는 총선 구도 위한 정략수사"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정성호 “이 대표 수사는 정치 탄압 수사, 당이 적극 대응해야” “민주당 분열시키고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한 구도 만들려는 정략적 수사“ “검찰 사법처리 목표 두고 원하는 증거 만들어가는 수사” “피의사실 공공연하게 유포, 물증이 없다는 반증” “분당? 전혀 근거 없는 얘기, 무책임 발언 안 하는 게 최소한 도리” “양당 기득권 구조 바꾸는 중대선거구제 등 개혁 필요” “김경수 전 지사 나오면 당 단합 새로운 계기” “여당, 정략적 판단으로 예산 합의 늦추는 거 아닌지 의심” “국조는 국조 예산은 예산, 국조 피하는 거 아니라면 바로 응해야” “여당이 여당 구실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 오로지 당권 투쟁에 몰두”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2년 12월 18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내년도 예산안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 충돌이 거셉니다. 여기에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 등과 맞물려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치 현안 진단해 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정성호 > 안녕하십니까.

정운갑 >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지금 세 번째 넘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전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며 정치권을 질타하면서 내일까지 예산안 통과 최종 시한을 제시했는데요. 과연 합의가 될 것인지, 현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 의장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어야 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국회가 그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못 한 점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또 송구하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까지 상황만 봐도 여야의 협상이 큰 진척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제가 원내수석부대표로 있을 때가 2013년도였거든요. 그의 2014년도 예산 편성 예산 심사가 늦어져서 2014년도 1월 1일 새벽에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가 협상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책임이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략적인 판단으로 예산 편성 예산의 어쨌든 여야 간 합의를 늦추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운갑 > 법인세 문제를 두고 견해차가 컸잖아요.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1%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 중재안을 내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수용, 국민의힘은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요. 과연 주말 논의를 계기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 준예산 편성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요.

정성호 > 준예산 이야기가 정부 여당 쪽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게 헌정 사회에서 없었던 일인데,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정부 여당이 예산 어쨌든 국회에서 예산 합의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전례를 봐도 예산 심사 때는 정부의 총자원들이 총동원돼서 야당 설득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지금요. 지금 총리가 한 번 이재명 당 대표를 예방하기는 했지만 그런 정도에 불과했던 것이고 그 후에 어쨌든 그러면 이재명 당 대표가 본인이 요구했던 그런 예산도 다 반영되지 못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여당에 대해서 협상안을 냈으면 여당이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핵심적인 쟁점이 오히려 법인세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경찰국 예산하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그거 채 10억 원도 안 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그것도 김진표 의장이 일단 집행하고 일단 예비비로 집행할 수 있게 하겠다는, 그런 여지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타협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표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 뜻을 존중하고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 입장을 내면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도 본격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처리한 뒤에 국정조사에 임하겠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정성호 > 아니 원래 처음부터 예산과 국정조사를 다 결부시킨다는 건, 좀 약간 부적절한 거였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최소한 법정 기한이 12월 2일이라든가, 아니면 정기국회 끝날 때인 12월 9일까지는 되지 않겠나, 라는 어떤 전제하에 이렇게 합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은 예산이고, 국정조사는 국정조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야당에서는 일단 야당만이라도 국정조사로 출발해야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어떤 정부 쪽에서 여당 쪽에서 국정조사의 의지가 좀 있다고 하면 정말 얼마나 그저께 49재였지 않습니까. 49재였다면 국민들이 슬픔에 젖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런 국민들을 위로하고 국민을 통합하고. 또 국정을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면 국조는 국조대로 빨리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운갑 > 말씀하신 대로 지난 금요일, 이태원 참사 49재였는데요. 국정조사 특위 활동 기한이 45일...

정성호 > 네, 45일입니다. 1월 7일이 마감입니다.

정운갑 > 그 기간 중 이미 절반이 지났는데 시작조차 못한 상황입니다. 조만간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하지만, 과연 기한 내 활동으로 진상 규명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비관적 전망들이 벌써부터 나옵니다.

정성호 > 여당에서는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일단 사퇴한다고까지 선언했고요. 또 예산안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고, 예산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당이 정말 국정조사를 피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 바로 응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도 일단 야3당만으로도 개문 발차하겠다. 일단 회의를 열어서 일정이라도 잡아놓고, 최소한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들 그런 정도는 시작해야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갑 > 당내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관련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로 어수선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표현까지 하던데요. 왜 당이 나서느냐 등 대응과 관련해서도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성호 > 지금 현재 검찰의 수사가 처음부터 이재명 당 대표 사법처리 또 사법 처리의 극대화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는 정치 수사다, 또는 정치 탄압 수사다. 또 나아가서 정치 보복성 수사라고 저희는 규정을 하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이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부분들을 갖다가 해명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다른 분들이 아니라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당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해야 할 책임들을 하지 그걸 방지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당 대표가 또 민심 정치를 하려고 또 민생 축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당이 예산에 있어서도 오히려 여당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의원님은 확실한 물증 없이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진술만으로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몰아간다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한 바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요?

정성호 > 저는 지금 검찰 수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정치적 목적, 정치적 의도에 하는 수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증거를 따라가서 수사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어떠한 목표, 이재명 사법처리라고 하는 그 목표를 두고 검찰이 원하는 증거를 만들어가고 있는 저는 수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한 행태가 과거 어떤 정권하에 어떤 수사보다도 이게 피의사실 유포를 아주 공공연하게 하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유포를 공공연하게 한다는 것은 물증이 없다는 반증이에요. 사실 물증이 있다고 하면 검찰은 증거를 갖고 공소장으로 얘기해야 하는데, 수사 과정을 아예 그냥 중계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치 목적 수사라고 하는 건 반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김만배 씨 관련해서도 끔찍한 선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 라고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는데, 아니 검찰 수사를 마치고 어떤 극단적인 피의자들이라든가 또는 관계 참고인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면 대개 거의 모든 사건에서 검찰의 강압수사라든가 검찰의 인권유린적인 수사, 이걸 의심했습니다. 이게 저희도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김만배 씨 본인조차도 검찰에서 이러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허위 사실이라고 진술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으로 지금 언론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검찰의 그런 수사 태도가 이 사건을 갖다가 이재명 사법처리라고 하는, 그리고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극대화해서 결국에는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정략적인 수사다,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표는 현장에서 민심을 듣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잖아요. 검찰 수사에 대해서 “아직 견딜 만하지만 힘든 건 사실”이라며 “대한민국 검찰이 모두 달려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대표 잘 아시잖아요. 어떤 심정을 반영한 걸까요?

정성호 > 제가 개인적으로 이 대표하고 통화를 해 보거나 말을 해 보면, 아들까지 아들의 인터넷 게임했던 기록까지 다 들춰서 아들까지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아내까지도 사법처리하겠다고 지금까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인들도 괴롭히고 있고. 이런 본인에 대해서만보다도 가족까지, 또 주변까지 탈탈 털고 있고. 200번, 300번 가까이 되는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인이 힘들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다만 이재명 대표가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이고 이미 인권변호사 때라든가, 성남시장 때라든가 또는 경기도지사 때 수많은 검찰의 어떤 탄압적인 어떤 그런 수사를 이겨내 왔기 때문에 잘 견디고 있고요. 그의 신조인 정의가 승리한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저는 견뎌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어떤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정성호 > 저는 검찰이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지 않겠습니까. 소환할 때쯤 되면 일정한 정도의 입장 소환에 대한 일단 입장을 좀 내야겠죠.

정운갑 >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 등과 맞물려서 지금 ‘분당론’을 얘기하는 인사들도 있던데, 실제 당내 분위기는 어떤가요?

정성호 >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고요. 언론에서는 비명계, 이재명계 싸움 얘기 또는 나아가서 분당 얘기까지 하는데 전혀 근거 없는 얘기고. 그거야말로 여당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 소속된 분들이라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무책임한 발언들은 안 하는 게, 그게 당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 >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그렇고, 여야 분화를 통한 다당제 구도 가능성을 점치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정성호 ＞ 저는 여야 내부 분열에 의한 다당제가 아니라 그야말로 현재 소선거구제, 그다음에 지역주의에 기반한 지금 양당 기득권 구조, 또 여기에 위에 서 있는 5년 단임제 대통령제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모든 것을 다 걸고서 싸우고 패배하면 정치보복을 당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 시작으로 역시 연대와 연합 또는 합의와 협치를 가능하게 하는 다당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다당제를 가능하게 하는 중대선거구제라든가 또는 비례대표제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것 좀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선거구제 라든가 권력구조 개편 등 이른바 개헌 논의가 본격화할 수 있다고 보세요?

정성호 > 당장의 개헌 논의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총선이 내후년에 있기 때문에 선거구제 개편이라든가, 선거제도 개편 문제는 논의의 흐름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갑 >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연말 정치인 사면 얘기가 나왔는데요. 관련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 복권 없는 사면이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김 전 지사는 가석방도 사면도 원치 않는다, 이런 입장을 냈고요. 사면 등을 떠나서 김경수 전 지사의 향후 정치적 역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문 구심점 얘기도 있고요.

정성호 > 저는 일단 가석방은 사면이 아닙니다. 가석방은 50% 이상 형기 복역하고 나면 평가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김경수 지사는 잔여 형기가 한 5개월 남았는데, 저는 잔여 형기 5개월 형을 면제하고, 집행 면제하고 복권시키는 게 그게 정치 도의에 맞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김경수 지사 사면 문제를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연관 지어서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김경수 지사는 매우 지혜로운 분입니다. 또 점잖은 분이시고 능력도 있으시고요. 어떻게 보면 친노 친문의 적통이라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전 정권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총체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김경수 지사가 만약 나온다고 하면 오히려 당이 단합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재명 당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이 뭉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 지사가 나와서 당을 단합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분열이 아니라 오히려 당에 단합의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군요?

정성호 > 네,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검찰이 노웅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 됐는데,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 투표에 맡기기로 했잖아요. 방탄국회 논란 등 이런저런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정성호 > 어차피 물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상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상 문제를 당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차피 이게 무기명 비밀투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의원들의 자유로운 어떤 선택에 맡길 거라고 보고 있고. 다만 노웅래 의원님 사건 같은 경우는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할 사안인지, 이게 사안이 그렇게 중대한 사안인지. 아니면 그다음에 도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저는 상당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을 회귀 중에 체포할 만큼 체포해야 할 만큼 그게 중대한 사건인지 이런 관점에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현재처럼 정권이 검찰을 동원해서 야당을 총체적으로 탄압하고, 전 정권의 모든 성과를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의원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게 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다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운갑 >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룰을 놓고 지금 충돌하고 있는데요. 지난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은 영빈관에서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새 정부 정책이라든가 정부 여당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정성호 > 저는 이게 과연 여당이 여당 구실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통령 윤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 이것만 좀 파악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또 관저에 누가 들어가서 식사했느냐, 이거 갖고서 서로 홍보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당이 집권 여당이라고 하면 국민이 도대체 뭘 원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끌고 가기를 원하는지, 이걸 파악해서 그런 것을 집행 책임이 있는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대통령과 뜻을 같이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께서 전당대회 룰을 갖다가 100% 당원투표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는데 이거야말로 대통령의 또 정치적 중립의무, 정치개입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민생에는 아무 관심이 없고, 예산 처리에도 관심이 없고. 오직 당권 투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게 이게 국가를 위태롭게 하고 경제를 어렵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한 해를 마무리할 연말에도 정치권은 바람 잘 날 없습니다. 새해를 맞는 각오는 어떨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성호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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