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 노동·교육 개혁 추진 계획 논의 결과 브리핑

[박정하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2차 고위 당정협의회가 오늘 2시부터 1시간 반 동안 총리 관저에서 진행됐습니다. 오늘 당정에서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 계획과 초등 돌봄학교 추진 등 교육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계 조작에 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당정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하였다.

그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장의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통합하고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유보통합은 관계부처·전문가·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며 추진방향을 설정해 가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25년부터 초등학생들이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초등 늘봄학교 도입 방안을 논의하습니다. 저학년의 경우에도 기초학력 보충,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 저녁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고학년의 경우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AI·코딩·빅데이터, 소인수·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단계별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세부적 구체안을 만들어 추가논의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하여 재정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23년초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한편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당에서는 조속한 시일 내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으며 최근 통계청과 국토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당은 이를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판단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였습니다.

정부도 이에 공감하고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통계조작 의혹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오늘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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