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세금비서, 국민 대다수가 혜택 누려"

정책상 심사위원회 평가
제대로 만든 정책 하나가
국민의 삶 풍요롭게 만들어

제8회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심사위원들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 모여 후보작을 심사하고 있다. 오른쪽 둘째부터 시계 방향으로 김명수 매일경제 논설실장,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성균관대 명예교수),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이종화 한국경제학회장(고려대 교수). <김호영 기자>

올해 정책상 심사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미·중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에 맞춰 국가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해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의 'K원전 수출 전략'은 전 세계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이 같은 기준을 충족하며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경세상을 받았다. 심사위원들은 어려웠던 원전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는 희망찬 소식일 뿐 아니라 일련의 수주 성과로 한국 원전의 기술력과 안전성 등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올해는 어느 때보다 우수한 응모작이 많아 뜨거운 열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며 "국가 재정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 살펴보고 아이디어는 얼마나 창의적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했는지 등을 심사 기준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권 원장은 "이집트 원전 건설 프로젝트 수주와 폴란드 한국형 원전 수출로 한국 원전 산업의 탄탄한 공급망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며 "원전 산업 생태계를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들의 노력을 헛되이 하지 않고 국가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제민상을 받은 보건복지부의 '자립준비청년 안전망 구축' 사업은 다수의 국민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종화 한국경제학회장(고려대 교수)은 "부모를 잃거나 고아원에서 나왔을 때 사회 진출 기반을 마련해 주겠다는 정책 취지에 대해 많은 사람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고아원을 운영하는 분이 좋은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정책에 수천 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권 원장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갈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꼼꼼한 배려가 정책에 담겨 있음을 심사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김명수 매일경제 논설실장도 "자립준비청년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지원 확대를 결정한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부연했다.

목민상을 받은 국세청의 '인공지능(AI) 세금 비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혜택을 받게 했다는 점에서 호평이 이어졌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서 납세자가 단계별 질문에 답하면 세금 납부 신고서 작성을 원활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에 더해 이용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납세자를 위한 영상과 상담 등이 디지털 환경에 소외된 사용자들에 대한 배려로 연결됐다는 설명이다.

심사에 참여한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성균관대 명예교수)은 "AI 세금 비서가 부가가치세 신고자를 위한 것임을 고려하면 수혜자만 220만명에 달한다"며 "종합소득세 등 다른 세목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장옥 서강대 명예교수는 "연말정산 기간마다 정책의 실효성을 느끼는 사용자의 목소리도 많이 들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은 교육사다리 복원을 목적으로 기존보다 활동 내용을 보완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혁신상 대상으로 뽑혔다. 서울시는 올해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입시뿐 아니라 진로·취업 등 다양한 학습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했다. 박 전 장관은 "작년에는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했지만 올해 완전히 새로운 사업으로 정비하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진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