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만에 40조 수출 'K원전 부활'… 저성장 뚫을 성장동력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산업부, 최고상인 경세상 영예
제민상에 복지부 아동권리과
자립준비청년 지원체계 강화
목민상, 국세청 AI 세금비서
혁신상에 교육플랫폼 서울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대한민국을 빛낸 올해의 정책상에 산업통상자원부 'K원전 수출 전략'과 보건복지부 '자립준비청년 안전망 구축' 등 4건이 선정됐다. 국세청의 '인공지능(AI) 세금 비서'와 서울시의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K원전 수출 전략'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 정책에서 벗어나 원전 수출을 재가동하며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매일경제신문이 주최하고 한국경제연구원이 후원하는 제8회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시상식이 19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 1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올해의 정책상은 창의적이고 시의적절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온 공무원과 부서를 대상으로 한다. △경세상(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제민상(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목민상(인사혁신처장상) △혁신상(매경미디어그룹 회장상) 등 4개 부문에서 올해 최고의 정책을 선정해 수여한다.

올해 경세상은 산업부 원전수출진흥과의 K원전 수출 전략이 차지했다. 지난 8월 이집트에서 엘다바 원전의 2차 건설 사업을 수주한 데 이어 지난 10월 폴란드와 퐁트누프 원전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해 원전 생태계 회복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이는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에 올린 성과다.

엘다바 사업은 카이로 북서쪽 300㎞에 위치한 해안도시 엘다바에 1200㎿ 규모 원전 4기를 짓는 프로젝트다. 사업비는 총 300억달러(약 35조원)에 달하며 2028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내년부터 2029년까지 엘다바 원전의 기자재 공급과 터빈 건물 시공을 맡게 된다. 사업비는 3조원 규모다.

폴란드와 체결한 LOI에는 한국형 원전(APR1400) 기술을 토대로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서쪽으로 240㎞ 떨어진 퐁트누프 지역에 2~4기 규모의 원전을 건설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사업 규모는 4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수원과 폴란드 최대 민간발전사인 ZE PAK 등은 올 연말까지 퐁트누프 용지에 대한 지질·내진 등 환경 조건을 분석하고 단계별 예산 추산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마련한다.

올해 제민상은 복지부 아동권리과의 자립준비청년 안전망 구축에 돌아갔다.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가 양육에 적당하지 않아 시설 및 가정위탁 등으로 분리 보호되는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를 넘어 보호가 종료되면 자립준비청년으로서 자립을 시작하게 된다. 자립준비청년은 연간 2400명 정도다.

복지부는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이를테면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단계별로 전 주기적 지지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과 협력을 확대하는 등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사각지대 발굴·지원 태스크포스(TF)' 내 청년자립지원반을 구성하고 자립준비청년 및 자립지원 종사자 등과 소통하면서 개선점 발굴에 나섰다.

특히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을 보강했다. 주거 환경 안정화를 위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연간 2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연장하기로 했다. 또 월 35만원 수준의 자립수당을 내년부터 월 40만원으로 확대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액을 인상하는 등 경제적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목민상은 AI 세금 비서를 선보인 국세청 홈택스1과가 받았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와 납부 과정에서 AI 기술을 접목한 전자신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했다. 누구나 고민하지 않고 어려운 세금 신고·납부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홈택스 전자신고 프로세스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 납세자가 신고서 각 항목을 직접 입력할 필요 없이 AI 세금 비서를 통해 단계별 질문에 답변하기만 하면 신고서 전 과정이 자동 완성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영세 간이과세자 약 220만명이 간편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세무대리인 선임·세무서 방문 등에 따른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AI 세금 비서 도입 이후 신고 화면에서 궁금증 등 모든 문제 해결이 가능해 세무서 방문과 전화 문의 등도 크게 줄었다. 동시에 직원들 업무량도 감축됐다.

혁신상은 서울시 교육지원정책과의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이 수상했다. 서울시는 소득계층 간 교육 격차가 벌어짐에 따라 이번 정책을 추진했다. 특히 서울시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유행) 기간을 거치면서 교육 양극화가 더 심각해졌다고 봤다. 이에 서울시는 교육 사다리 복원을 목표로 세우고 지난해부터 서울형 교육플랫폼 서울런 구축에 착수했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