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1일 기재부 시작으로 신년 업무보고…대국민 보고 형식

"디테일들을 국민 앞에 하나씩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연작 시리즈"
2~3개 부처가 모여 공통 현안 논의…민간 전문가와 일반 국민도 참석
권익위와 방통위는 서면 보고…"국정 방향 동의 않는 분들과 논의하는 것 타당하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열린송현광장에서 열린 윈·윈터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트리 점등을 한 뒤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들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지난 15일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생중계로 이를 전한 것을 기점으로 윤석열 정부 2년차 준비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부터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보고가 시작된다"면서 "신년 업무보고는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업무 계획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께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5일 2시간 30분 간에 걸쳐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큰 그림을 국민 앞에 선보이는 시간이었다면, 이번 신년 업무보고는 큰 그림의 디테일들을 국민 앞에 하나씩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연작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업무보고 대상은 총 18개 부처와 4개 처(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그리고 4개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다. 국세청 등 청 단위 기관들도 참여한다.

내용은 2023년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 과제와 관련한 각 부처별 추진 상황과 향후 로드맵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번 보고는 지난 7월 윤석열 정부 첫 부처별 업무보고의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한데, 형식은 첫 번째와 완전히 다르다. 당시에는 장관이 배석자 없이 윤 대통령에 독대 보고하는 형식이었지만, 이번에는 2~3개 부처가 함께 모여  업무보고를 하고, 공통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이 계획돼 있다.

이에 따라 장관과 차관, 기관장, 실·국장, 실무급 과장까지도 업무보고에 참석해 내년도 정책 방향과 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하게 된다. 아울러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일반 국민 등도 참석해 정책과 개혁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첫 번째로 보고하는 부처는 기재부다. 오는 21일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와 관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부대변인은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 및 핵심 경제 정책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게 된다"며 "이어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회의 주제와 관련한 토론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가 이달 중으로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대면 보고가 아닌 서면 보고로 대체될 예정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인사로, 아직 임기가 끝나지 않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과 국정 과제, 국정 목표가 있다"며 "그런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이나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속에서 서면 보고로 대체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상황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서울 서대문구 인왕시장에서 상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국민 보고 형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는 각 부처에게 자율성이나 창의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부처 의견을 존중하려고 한다"며 "구체적인 형식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소개할 내용이 있으면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수요자들이 어떻게 인식을 하고 그 정책 수요자들의 필요에 얼마 만큼 부응하고 부합하는 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부처에서 전문가뿐만 아니라 정책 수요자들, 즉 국민들을 많이 초청해서 의견을 듣고 국정과제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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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구연 기자 kimgu8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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