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예산안 통과 절실함 있나…이러다 역풍 불라[현장에서]

쟁점 사항 이견에 내년도 예산안 연내 통과 불투명
경찰국·인사관리국 예산 약 40억…639조 예산 볼모 잡혀
국정 불안 책임은 대통령실…여론 돌변 우려해야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이다. 이미 법정기한은 지났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도 소용이 없었다. 그러는 사이에 올해 남은 시간도 10여일에 불과하다. 이제는 연내 처리가 가능하냐를 두고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사진=연합뉴스)

그런데 대통령실에선 이상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다. 겉으로는 여야 합의를 촉구하고 있지만, 속내를 보면 합의보다는 대통령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고집이 엿보인다.

현재 예산안 협상의 막판 쟁점은 법인세 3% 포인트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 예산 삭감 여부다. 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은 법인세 1%포인트 인하와 시행령 예산의 예비비 지출을 중재안으로 제안했다. 이 중재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의사를 밝힌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거부 뜻을 밝히면서 극적 타결은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책임론을 제기했다. 대통령실이 쟁점 사항과 관련해 원안을 고수하고 있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협상력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특히 40억원 수준의 경찰국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 예비비가 아닌 원안대로 예산을 책정해 달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뜻이라는 것이다. 40억 예산에 639조원가량의 내년도 예산안이 볼모로 잡혀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실의 요구도 일리는 있다. 경찰국과 인사정보관리단이 예비비로 예산을 받게 되면 절차가 복잡해져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원활한 운영이 힘들어진다. 윤석열 정부를 상징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고집이라고 비판할 수만은 없다.

그럼에도 ‘민생경제’를 강조하는 대통령실의 융통성이 결여된 모습은 국정최고 책임기관으로 적절치 못하다. 만에 하나 여야가 연내 예산안 합의를 못해 사상 초유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바로 대통령실이기 때문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준예산을 ‘셧다운’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하려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제한적 예산 집행에 따른 국민 불안은 오롯이 대통령실과 정부가 떠안아야 한다. 더 이상 대통령실이 예산안 협상을 발목 잡는다는 인상을 심어주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화물연대 파업사태 이후 겨우 상승세를 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세가 이번 예산안 정국으로 꺾일까 우려스럽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