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태원 국정조사’ 일방 진행에 “명백한 합의사항 위반”

“합의에 따라 예산안부터 먼저 마무리해야”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계없이 오는 19일부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강행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국정조사는 예산안 처리 후 실시하기로 돼 있다. 명백한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 및 증인 채택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스1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분명히 예산안을 마무리하고 하기로 합의문에 명시돼 있다”며 “국정조사를 예산안 처리 후에 하자는 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고, 정기국회 내에 처리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자는 건데 오히려 예산안이 늦어졌다는 핑계로 국정조사를 시작하면 예산안을 빨리 처리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어진다”고 했다.

이어 “법인세는 이념과 안 맞는다고 하고, 경찰국 등 윤석열 정부에 대한 모든 정통성을 부인하고 예산을 처리하자는 조건을 내건 상태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으면서 이제는 안 되니까 국정조사부터 하겠다는 건 앞뒤고 바뀌고 약속을 식은 죽 먹듯이 버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의 단독 개의 이후 여당의 참여 여부에 대해선 “나중에라도 뒤늦게 참여하는 게 맞는지 참여하지 않는 게 맞는지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산안이 마무리된 후 의견을 물어 결정할 것”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연장할 수 없지만, 예산안 처리가 언제 될지 모르는 만큼 상황 변화를 보면서 논의할 문제”라고 답했다.

앞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인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위원장으로서 결단하고자 한다.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19일 오전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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