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시장 개혁 적극 추진…초등 늘봄학교 도입"

핵심요약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입법안 마련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 통합, 초등교육에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
정진석, 통계 조작 의혹 강력 대응 주문…정부 "적극 검토.대응"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황진환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주 52시간제 개편 등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초등 늘봄학교 도입 등 주요 교육현안 개편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우선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해나기기로 했다. 앞서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현행 '주 단위'인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확대하는 것을 비롯해 '주52시간제 유연화' 추진 등 '노동시장 개혁 최종 권고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우선,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할 방침이다. 그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현장의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반하여 철저히 대응함으로써 취약 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겠다고 공언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초등 늘봄학교 추진 등 주요 교육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통합(이하 '유보통합')하고,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하 '초등 늘봄학교')을 논의했다.

우선, 유보통합은 관계부처·전문가·이해당사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 나가며 추진방향을 설정해 가기로 했다.

이어 2025년부터 초등학생들이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Educare)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초등 늘봄학교' 도입 방안도 논의했다. 저학년의 경우에도 기초학력 보충,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 저녁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학년의 경우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AI·코딩·빅데이터, 소인수·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동시에 당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하여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초에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최근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 등 당에서 조속한 시일 내 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통계청과 국토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당은 이를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판단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도 공감의 뜻을 밝히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통계조작 의혹 등에 대해 적극 검토·대응하기로 했다고 국민의힘 측은 밝혔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렸으며 국민의힘 측에서 정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정부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이정식 고용부장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실비서실장과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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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진수 기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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