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 69시간’ 허용안 속도전···“최대한 빨리 입법안 마련”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의 권고안은 ‘주 최대 69시간 노동’, ‘직무·능력 중심 임금체계’ 등을 담고 있다. 당정이 뜻을 모은 것은 노동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표’ 노동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민의힘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비서실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이진복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계획에 대해 “임금과 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입법안을 마련하고,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들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며 “그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의 핵심 의제인 ‘노동시간·임금체계 개편 추진’에 대한 내용이다. 현행 주당 52시간으로 제한된 법정 근로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허용하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이 안을 언급하면서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이날 교육개혁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교육개혁 방향은 영유아부터 초등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유아교육과 영유아보육을 통합(유보통합)하고, 초등교육 단계에서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 일명 ‘초등 늘봄학교’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초등 늘봄학교는 2025년부터 초등학생들이 오후 8시까지 맞춤형 교육 및 돌봄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저학년의 경우에도 기초학력 보충,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 저녁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고학년의 경우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AI·코딩·빅데이터, 소인수·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등교육의 경우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차원”이라며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과 대교협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해 재정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 초 개편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당 지도부는 이날 정부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속한 시일 내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최근 통계청과 국토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당은 이를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판단하고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정부도 이에 공감하고 적극 검토·대응하기로 했다.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