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시장 불법 엄단·국가 돌봄 강화…통계조작 강력 대응"(종합)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안 마련…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논의"
"교육·돌봄 국가책임 강화"…실내마스크 해제-통계조작 의혹 공감대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12.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당·정·대는 18일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초등 늘봄학교 등 교육현안과 실내마스크 해제, 통계조작 의혹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시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임금·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 위한 입법안 마련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위한 사회적 논의 시작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유아교육·보육(유보)통합, 사회적 공감대 형성 통해 추진방향 설정 △2025년 초등 늘봄학교(전일제 교육) 도입 방안 △대학기본역량 진단 폐지 △2025년 사학진흥재단-대교협 진단·인증 결과로 대학 재정지원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및 대응을 요청했다. 정부도 공감하고, 해당 안건에 대해 적극 검토·대응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노동시장 개혁과 관련해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히 고려하기로 했다"며 "현장의 임금체불, 채용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해 철저히 대응할 것이다. 취약 계층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당정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에서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저학년의 경우에도 기초학력 보충,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침돌봄, 저녁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고학년의 경우 민간 참여 활성화를 통해 AI·코딩·빅데이터, 소인수·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단계별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세부적 구체안을 만들어 추가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정은 대학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정부가 대학 재정지원 기준으로 활용했던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교육부는 대학 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쳐 2023년초 개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