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사회적 논의 시작…유아 돌봄 강화"

18일 고위 당정협의회 결과
임금·근로시간제도 개선 과제 입법 추진
노동자 위한 안전장치 마련…불법행위엔 대응
유아·영유아 통합·초등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도 시동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8일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파견제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돌입하며 노동개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유아 교육과 영유아 보육을 통합하고 초등학생에겐 양질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교육개혁에도 시동을 걸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에 대해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기가 없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강한 의지를 보인 데 따라 당정이 향후 로드맵 마련에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제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선 당정은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의 권고를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데 뜻을 모았다. 임금과 근로시간 제도 개선 과제는 빠른 시일 안에 입법안을 마련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도 사회적 논의를 바로 시작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연속휴식 시간 부여 등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안전장치도 고려하기로 했다. 현장 임금 체불이나 채용 강요 등 노동시장의 불법·부당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기반한 대응으로 취약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사 법치 문화를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당정은 영유아부터 초등 단계까지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나뉘어있는 유아 교육과 영유아 보육의 통합(유보 통합)을 목표로 관계부처와 전문가, 이해당사자와 충분히 협의해 추진 방향을 설정할 방침이다.

또 당정은 2025년부터 초등학생이 밤 8시까지 맞춤형 교육-돌봄(Educare)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초등 늘봄학교’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저학년에겐 기초학력 보충, 예체능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맞벌이가정을 위한 아침·저녁 돌봄 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고학년에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해 코딩·인공지능(AI), 소인수·수준별 강좌 등 고품질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선 교육부가 세부 구체안을 만든다.

이뿐 아니라 당정은 대학 발전에도 팔을 걷었다. 대학 재정지원 기준으로 종전 ‘대학기본역량진단’ 대신 2025학년도부터 사학진흥재단과 대학교육협의회 등에서 실시하는 진단·인증 결과를 활용하기로 했다. 개편방안은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확정된다.

이날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은 조속한 시일 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것을 강력 요청했고, 최근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심각한 국기문란이라며 정부가 강력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정부도 공감을 표하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통계조작 의혹 등에 대해 적극 검토·대응하기로 했다.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