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신년 업무보고, 21일 기재부부터··· “국민 불러 의견 듣겠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집권 2년차를 맞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준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8일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신년 업무보고에 대해 “윤 정부 2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께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15일 국정과제점검회의가 윤 정부 국정과제의 큰 그림을 국민 앞에 선보이는 시간이었다면, 신년 업무보고는 큰 그림의 디테일들을 국민 앞에 하나씩 소개하는 윤 정부의 연작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신년 업무보고에서는 업무 관련성이 높은 2~3개 부처가 참여하는 공통 현안 토론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처 장·차관과 기관장, 실·국장 및 실무급 과장까지 업무보고에 참석한다. 지난 7월 첫 업무보고 때는 배석자 없이 장관 단독보고 형태로 진행됐다. 새로운 시도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대통령과 장관 사이에서 소통의 엇박자가 불거지기도 했다. 신년 업무보고에서는 민간전문가와 정책수요자, 일반 국민도 참석해 정책 관련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은 지난 국정과제검검회의에서 강조했던 3대 개혁 준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2023년도는 3대 개혁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 정부의 추진력을 확보할 내용을 (업무보고에) 담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기재부 등 18개부와 보훈처 등 4개처, 공정거래위 등 4개 위원회가 업무보고 대상이다. 다만 전임 정부 임명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업무보고처럼 서면보고로 대체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면보고 배경에 대해 “(정부의)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이나 국정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첫 업무보고는 오는 21일 기재부부터 시작한다.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열린다.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과 핵심 경제 정책 등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업무보고도 이달 중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대변인은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부처 업무보고는 (내년) 1월 안에 마무리하게 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국민보고’라는 업무보고 형식과 관련해 “각 부처에 자율성이라든지 창의성을 최대한 부여하고, 또 부처 의견을 존중하려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이란 것은 정책수요자의 필요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부합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전문가뿐 아니라 정책 수요자들, 즉 국민들을 최대한 많이 초청해 의견을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심진용 기자 s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