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예산안 발목잡으면서 예산 핑계로 단독 국조 강행? 민주 스스로 문닫는 것"

우상호 19일 국조특위 야3당 단독 운용 예고에 반발한 국힘 "예산처리가 가장 시급"
"'선 예산처리 후 국조'가 합의 내용…국조 먼저 시작시 예산 세월없이 흘러가"
"민주 계산법 말고는 '상황변화' 없다…국조시한 단독연장 군불때기인가"

이태원 압사 참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태원 압사 참사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사회권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야권 단독으로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국조 진행의 선결조건으로 합의한) 예산안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았고 이를 위한 협상도 진행 중"이라며 '합의 파기'라고 반발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8일 논평으로 "우상호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위원장이 당장 내일부터 국조를 야당 단독으로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거듭 말하지만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후에 국조를 실시한다'는 것이 (지난달 23일) 합의 내용이다.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원내대표 간 합의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던 우상호 위원장이 갑자기 말을 바꿔 '상황에 변화가 왔다'며 개문발차하겠다고 표변했다"며 "국조부터 시작하고 나면 예산안 협의는 세월없이 마냥 흘러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정치적 계산법 말고는 합의를 파기할 어떤 상황변화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처리가 여전히 가장 시급한 문제다. 예산안을 처리하고 나서 국조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며 "아직은 모든 것이 열려 있다. 단독 강행은 민주당이 스스로 문을 닫아버리는 무모한 선택이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에게 합의란 유리할 때만 지키고 불리할 때는 언제든지 깨라고 존재하는 것인가"라며 "한쪽에선 한없이 예산안을 발목 잡고, 다른 한쪽에선 늦어진 예산안 처리를 핑계 삼아 '개문발차' 운운하는 게 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군불 때기'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앞서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월29일 참사가 일어난지 50일이 흘렀다. 국조특위는 11월24일 본회의 승인과 함께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45일 간 활동시한을 부여받았다"며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21일뿐"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국조특위는 예산안 처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돼 있었다"면서도 "그러나 (예산처리) 법정시한(12월2일)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5일도 모두 넘겨버렸다"며 "내일(19일) 오전 특위 전체회의를 여는 걸 전제로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밤 늦게까지 진행(합의)이 안 되면 내일 오전 중으로는 야3당 국조특위 위원들끼리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하고 이에 따라 전체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여당이 협의해서 못 들어오겠다고 하면 내일 일정과 증인채택을 하되 현장조사는 야3당 의원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개문발차'를 예고했다.

다만 우 위원장은 1차로 45일이 주어진 국조 기간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여야 간사간 일정을 협의해달라고 하는 것은, 일단 1월7일 안에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을 전제로"라며 "진행을 해보고 도저히 여유가 없으면 연장을 얘기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연장 얘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단 선 그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