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신년 업무보고 돌입, "대국민 보고 방식"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정부 부처들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집권 2년 차를 앞두고 국정과제 이행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기 위한 차원이다. 전임 정부에서 기관장이 임명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주부터 내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한다”며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해 부처 업무보고를 내년 1월 안에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대국민 보고 방식으로 진행되며 첫 보고는 오는 21일 기재부부터 시작한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1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 발사와 관련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등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부대변인은 “2023년도는 3대 개혁, 즉 노동·교육·연금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의 추진력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오로지 국민과 국익만을 생각하며 나아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또 “지난 7월 첫 업무보고는 신임 장관이 향후 소관 국정과제와 부처 업무를 어떻게 이끌지를 중심으로 독대 보고하는 형식이었다”며 “이번에는 집권 2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향후 업무계획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께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5일 2시간30여분 진행된 국정과제점검회의가 국정과제의 큰 그림을 국민 앞에 선보이는 시간이었다면 신년 업무보고는 그 디테일을 국민 앞에 하나씩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연작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이어 “부처별 1대1 보고가 아니라 2∼3개 부처를 묶어서 각 부처 업무보고와 함께 관련 부처의 공통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장·차관과 기관장, 실·국장,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해 정부의 내년도 정책 방향과 개혁 과제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일반 국민 등도 참석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인사들이 여전히 기관장을 맡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는 지난번과 같이 서면으로 대체할 것이라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 철학이 있고 국정과제, 목표가 있다. 그런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무보고가 신년 개각과 맞물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직 장·차관들에 대한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복무 평가 결과에 더해 업무보고 내용에 따라 소폭의 인적 개편이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교체 대상으로 거론되며,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전후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거취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현황판이 설치된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