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복지1차관, 일본 방문해 연금 개혁 방향 모색

일본, 2004년 보험료 인상·2012년 연금 수급요건 단축 등 단행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4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를 방문해 지사 직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오늘부터 3박 4일 동안 일본을 방문해 일본의 연금제도와 노인 의료·돌봄 등에 대한 정책 사례를 살핍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 차관은 방일 기간 오오시마 카즈히로(大島一博) 후생노동성 사무차관과 면담하고 겐죠 요시카즈 게이오대 교수, 겐죠 에이코 교수,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주임연구원 등 일본 연금 개혁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져 한국의 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제언을 들을 예정입니다.

일본은 2004년 보험료를 올리고 국민연금 국고 부담 비율을 인상했으며, 2012년에는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단축하고 공무원·사립학교 공제 연금을 후생 연금에 통합하는 연금 개혁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차관의 이번 방문은 일본의 연금 개혁 경험을 통해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겁니다. 특히 연금 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안을 제시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고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의 개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에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하고, 10월에는 국민연금 제도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황입니다.

[이연수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ldustn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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