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보육 정책... 실효성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기준 0.81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보육지원 대상인 만 0~6세 영유아 수도 2017년 310만 명에서 지난해 230만 명으로 줄어들어, 한 해 평균 5.8% 감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현 추이가 계속될 경우 영유아 수는 오는 2027년 170만 명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영아의 보육 시설 이용률은 57.8%로 OECD 평균(36%)보다 높고, 영아가 어린이집 이용을 시작하는 시기 역시 2015년 24.1개월에서 지난해 21.8개월로 조기화하는 추세입니다.

확대되는 보육 정책에도 계속되는 출산율 감소와 보육 시설 이용 연령 조기화를 두고, 정부는 공공보육의 질적 강화를 중심으로 5년 계획을 다시 세웠습니다.

■ "부모급여" 2024년 최대 월 100만 원

현재 만 0세에서 1세 아동을 돌보는 부모나 어린이집은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각각 30만 원, 50만 원을 받아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영아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뀌고, 액수도 2년에 걸쳐 늘어납니다.

만 0세 아동 양육 가정의 경우 내년 1월부터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되며, 만 1세 아동 양육 가정은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

2024년에는 부모급여가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의 경우 월 50만 원으로 오릅니다.

■ 직접 '내 자녀 어린이집 평가'

어린이집을 평가하는 방식도 정부 주도가 아닌 부모와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개편됩니다.

단순히 어린이집 평가 결과를 A-D 등급으로 만 단순 공개하던 것을,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세분화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육교직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지금까지는 교육기관의 관련 과목 17개의 학점만 이수하면 보육교사가 될 수 있었지만,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 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공립 어린이집 2500곳을 늘려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높일 계획입니다.

정부가 영아 수당을 부모 급여로 바꾸고, 당장 내년에만 1조 2천500억 원을 더 투입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초강수 대책입니다.

이번 조치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