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시한 조차 망각한 국회, 선진화법 이전 `구태 정치`로 회귀

여·야 예산안 6∼7개 이견 좁혀
마지막쟁점 법인세·경찰국 예산
법인세 인하 '1%냐, 2%냐' 대립
주호영 "필요하면 연락 후 만날것"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양당 원내대표-경제부총리 회동을 마치고 각각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쟁점이 법인세와 경찰국 예산 등으로 좁혀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낸 사안 이외에도 정리 안 된 쟁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두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들에 대해선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며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선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포인트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1%포인트 인하)을 받아들여 달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주 원내대표의 '준하는 정도'라는 발언을 고려할 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폭을 놓고 2% 등 여야 간 일부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향후 야당과의 예산안 논의 가능성에 대해선 "논의는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자세한 내용은 예상할 수 없다"며 "오후에 만나자고 확정한 바는 없지만 필요하면 연락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여야는 주말 동안 예산안 협상에서 이견이 있는 세부 쟁점 6∼7가지에 대해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세와 경찰국 예상 등으로 쟁점이 좁혀졌으나 여야가 여전히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과연 19일로 예정된 '예산안 처리 4차 데드라인'은 지켜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여야는 이미 예산안을 법정 시한인 2일과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에 합의 처리하지 못했다. 이는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를 명시한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자동 부의 때문에라도 합의를 이뤘던 최근 관행을 깨고 국회선진화법 이전 구태로 되돌아간 셈이다. 여야는 김 의장이 제시한 새 데드라인인 15일도 어긴 상태다. 결국 핵심 쟁점에서 간극을 좁히지 못한다면 조속한 처리는커녕 연말까지 예산안 논의가 표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은 여전히 핵심 쟁점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낮추는 내용과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편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김진표 중재안'을 고수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당은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중재안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만간 (여당과) 더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여당은 여당대로 내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임재섭·권준영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