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21일 기재부부터 신년 업무보고…“대국민 보고 형식”
7월 ‘장관 독대’ 방식서 변경…“신년 업무보고와 성격 달라”
방통위·권익위, 첫 업무보고 이어 이번에도 서면 보고 대체
“국정 철학에 동의 않는 분과 국정 방향 논의, 타당치 않다”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각 부처별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장관 독대’ 형식으로 진행됐던 지난 7월 첫 업무보고 때와 달리 내년도 업무보고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신년 업무보고는 윤석열 정부 2년차를 맞아 그간의 성과와 내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뿐 아니라 국민께 직접 보고하는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5일 2시간30분간 진행된 국정과제 점검회의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의 큰 그림을 국민 앞에 선보이는 시간이었다면, 신년 업무보고는 디테일들을 국민 앞에 소개하는 윤석열 정부의 연작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신년 업무보고에서는 부처별 1대1 보고가 아닌 2~3개 부처를 묶어서 각 부처의 업무보고와 함께 관련 부처들의 공통 현안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 부대변인은 “장차관과 기관장, 실국장, 그리고 실무급 과장까지 참석해 우리 정부의 내년도 정책 방향과 개혁과제들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갖질 것”이라며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일반 국민들이 참석해 정책과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는 “2023년도는 3대 개혁, 즉 노동·교육·연금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각 부처가 개혁의 추진력을 확보할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며 “오로지 국민과 국익만 생각하고 나아가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확고한 철학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업무보고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부대변인은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 위해 보고는 이번 주부터 시작해 1월 안에 마무리 할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 신년 업무보고는 기재부부터 시작한다. 기재부 업무보고는 오는 21일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대통령 자문기구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재부가 내년도 거시경제 전망 및 핵심 경제 정책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어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등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회의 주제와 관련한 토론을 진행한다.
이어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가 이달 중 예정돼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 7월 ‘장관 독대’에서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업무보고 방식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첫 업무보고와 이번 신년 업무보고가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첫 업무보고는 장관들도 부처 업무를 처음 파악하고 국정과제를 처음 세팅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며 “그런 만큼 장관이 부처 업무에 대해, 그 부처 소관 국정과제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통령과 토론을 통해 과제를 어떻게 추진할지를 정확하게 공유하는 자리였다. 그런 만큼 첫 업무보고를 1대1 독대 형태로 진행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년 업무보고는 단순히 대통령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성과, 내년도에 추진할 국정과제와 부처 업무에 대해 국민 앞에서 어떤 방향성을 갖고 어떤 내용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하고 국민과 함께 토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통해서 2년차 윤석열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신년 업무보고 대상은 총 18개 부와 4개 처(보훈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4개 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다. 국세청 등 청단위 기관도 참여한다. 다만,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 서면 보고로 대체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방통위와 권익위의 업무보고가 서면으로 대체된데 대해 “정부의 국정 철학이 있고, 국정과제가 있고, 목표가 있다”며 “그런 방향성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정책이나 국정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 속에서 서면 보고로 대체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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