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고체연료 MRBM 실험 가능성..한미일 동시겨냥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김정일 사망 11주기 다음날인 18일 동해상으로 두발의 준중거리형 탄도미사일(MRBM)을 도발한 것은 북핵 고도화 전략에 따른 '실험적'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유엔이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으로 채택하고, 일본이 적기지 반격능력을 확보하는 안보전략을 공개한 데 따른 '시위성' 성격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13분께부터 12시 05분께까지 북한이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돼 500㎞ 가까이 비행한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체엔진을 적용한 신형 MRBM 시험 발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이 쏜 MR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한 만큼 정상각도로 발사시 통상 사거리 1000~3000㎞를 충족할 것으로 관측된다.
탄도미사일 발사 원점인 동창리 일대는 사흘 전 고체 연료 추진 방식의 고출력 로켓 엔진 시험을 한 곳으로 탄도미사일 능력치의 고도화를 위한 연장선상의 실험이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번 도발이 단순 시위성이 아닌, 북핵 무기 고도화 과정으로 보고 있다.
이와관련, 한미 정보당국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동향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합참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미사일 도발을 즉시 보고했다고 이재명 대변인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역내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했다. 특히 "북한의 고체연료 시험에 주목하고 주민의 고통에 아랑곳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는 김정은 정권의 행태를 개탄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번 미사일 도발은 지난 15일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참관 아래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진행된 고체연료 ICBM용으로 보이는 고출력 로켓엔진 실험에 성공했다고 16일 발표한 지 이틀만이자, 탄도미사일로는 지난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후 한달 만이다.
당시 참관한 김 위원장이 "최단 기간 내에 또 다른 신형 전략무기 출현을 기대한다"고 발언해 이번 미사일 발사와의 연관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이 전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 11주기 참배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고, 11주기 이튿날 바로 도발을 재개한 점을 볼 때 동창리 인근에 계속 머무르면서 미사일 도발을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만큼 김 위원장이 미국 본토와 한반도 안보 정세를 크게 위협할 만한 모종의 미사일 실험에 집중적으로 매달렸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께 새로운 형태의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함께 한달만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놓고 일본이 적기지 반격 능력을 확보하는 안보전략 채택과 유엔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을 18년 연속으로 채택한 것 등에 따른 반발이라는 관측도 있다. 또 우리가 발간할 '2022 국방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명시하는 데 대한 시위라는 지적도 있다.
최근들어 한미일간 북핵 공조의 밀도가 높아지면서 북핵 도발시 추가로 강도높은 대북 제재를 예고하는 등 대북 압박 강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확산 등으로 심상치 않은 북한 민심을 다잡고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해 무력 도발 강도를 계속 높이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행정부와 북미대화가 단절된 이후 현 바이든 미국 정부의 강도높은 대북 제재의 벽을 느슨하게 하면서 제7차 핵실험 예고에 앞서 북미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려는 김정은의 전략적 판단이 깔린 압박성 도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기존 중거리 기종인 무수단과 노동이 노후된 만큼 이를 대체할 신형 미사일 실험 가능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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